1.황제노역방지
현재 법률에 정한 바에의해 형량을 구형받고 벌금을 선고한다.
형량도 여러 죄목이 복합적일때는 최고 형량의 50%를 추가 즉 최고형량의 총 1.5배밖에 되지않는다(맞죠?).이것도 이런저런 사유로 감형...
국민들은 이러한 형량에도 노여워하지만 더욱 화가나는것 부당하게 취득한 금전적 이익을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결국 짧은 형량을 복역하거나 사면되어 변함없이 잘살고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법률로 가능한지 아니면 개정 또는 입법을 해서 이를 바로잡아야한다.
오래전부터 주변인에게 얘기한 것을 기술하면
선고형량과는 별개로 추징금이 100억이면 재소자의 노역 비용 산출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적용하여?추징금 또는 벌금을 완납하기전에는 교도소를 출소하지 못하게 하면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가 높아질것이다(숙식 제공은 개인 부담).선고 형량이 종료되어도 벌금에 따른 노역이 남아있어서 생전에 자유의 몸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실현되면 국민들은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형평성에 매우 만족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하면 세금(벌금)도 잘 걷힐것이고 그 돈으로 청년실업, 출산장려, 빈곤복지를 위해사용.
그리고 결국은 최저 임금도 상향조정될듯.

2.친일청산, 과거 잘못 청산
프랑스나 독일은 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정에 세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듯하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 오랫동안 분포되어(자기들만의 영역)?있어서...
내생각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우선 친일행위(과거 위법 행위) 청산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한의 정해짐 없이) 처벌법도 제정. 다음으로 친일 행위자에게 일정기간 예를들면 1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고 기간내 신고한 경우?법률에 의한 처벌은 면제해주지만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얻어진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 이때 추징하는 금액이나 범위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일부의 말많고 유명한 사람 또는 조직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음을 명심하면서...기간내에 신고하지않는 경우 금전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 구속도 진행.
공무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였을때 신분의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

3.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의 신변관련.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의 시점까지 오면 결국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문제일 수가 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도.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을 받게되면 상기의 총리 및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이 지정한 공무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국민의 뜻에 의해 직위 유지를 할 것인지 사표처리를 할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4.대통령.장관등 고위 공무원의 하루살이 근무에 관한 예우 개정.
하루만 직위를 정식으로 인정받아도 많은 혜택. 연금, 퇴직금 등등의 대우. 전부 세금인데 제대로 일도 안한 사람에게까지 세금이 새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 정부관료 등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 상대적 박탈감, 허무함,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많은 직장인들처럼 현실에 맞게 개정.(직장인들은 하루 근무했다고 그렇게 많은 예우를 해주지 않음)
하루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니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보고 줄타고....
국민들은 두루뭉실한 것보다 실제로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들도 국민과 똑같이 법적용을 받는? 그리고 잘못했을때 철저히 처벌 받는것에 더 관심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저는 그동암 킹메이커였습니다.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모두 제가 투표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깐요.
얼마전 이재명시장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심상정후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선되기 어렵겠죠?
그래도 사표방지를 위해 억지로 될사람을 뽑지는 않겠습니다. 돼야 할 사람을 뽑아서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상승되면 국민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힘이 더욱 커지겠죠?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