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순천아랫장 유세 연설 전문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순천아랫장 유세 연설 전문
 
일시: 2017년 4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순천 아랫장
 
순천아랫장이 전국 최대규모의 5일장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시장에 오려고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여기에 오면 정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에누리가 많다면서요? 맞습니까?
 
저희 농민, 농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우리 농촌 얼마나 살려줄 건가 관심있게 지켜보셨죠? 그런데 농업, 농민정책 내놓는 거 마음에 드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쌀 문제 해결하겠다 말은 하지만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발목잡힐 얘기는 아예 하질 않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농촌에 결합시켜서 유리온실 만들어서 농사짓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유리온실에서 농사 짓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농촌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농촌에 내려올 생각을 아예 하질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지요. 농사 짓고도 결혼하고도 애들 학교 교육 잘 보내고 삶의 질이 도시처럼 보장되면 왜 안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들으니까 우리 농민들 1년에 뼈빠지게 농사지어도 연간소득이 5백만원도 안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농촌경제 살리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농업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기 대통령들을 한 번 상기해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농업 개방 했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 농업 생각하고 농민 생각했던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분 계세요. 김대중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농가 부채에 신경썼어요. 그 이후에 역대 정권은 모두 다 농업은 후진산업으로 규정하고 제조업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무제한적으로 개방해왔습니다. 그게 우리 농업이 피폐하고 우리 농민이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농업 정책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님이 당선이 되면 참여정부 때 농업정책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농업은 없고 식품가공 산업만 있을 겁니다. 농민을 생각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있게 공약 내놓는 후보 누굽니까? 지금 농민들 위해서 농민들 한 분 한 분 기본소득 20만원씩 약속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농업 예산 20조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후보, 누굽니까?
 
저는 농업예산을 20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 공약에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올리겠다고 숫자까지 다 명시해놓고 농업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두 번째 65세 미만 농사짓는 우리 남녀 모두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농민기본소득,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논에는 150만원까지, 밭에는 80만원까지 고정직불금 올리고, 그리고 친환경직불금은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제가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해서 안을 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이 농업이 지속가능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농업 싹 없어져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내려와야 이 노업이 지속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내려오려면 적어도 농사짓고 정착할 때까지는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정책이 45세 이하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매년 1만명씩 선발해서 월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해서 농촌에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 또 농민 여러분, 이런 공약들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고문을 맡고 계신 분이 누구냐, 강기갑 전 대표입니다. 이 옆에 계신 우리 농민 국회의원 윤소하 의원, 또 여러 농민운동 하시는 활동가들이 우리 정의당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강기갑 전 의원님께서 적어도 농민 살리고 농업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농민 기본소득 줘야 된다, 농업 예산 20조까지 늘려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이 농촌에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직불금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채택해서 우리 농민들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심상정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 다 못믿어도 심상정 말은 믿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은 당 정의당 여섯 석의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제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이전의 새누리당, 국민의당 통틀어서 수도권 최다득표자가 저 심상정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의당 지지자들, 새누리당 지지자들 다 저한테 많은 표를 줬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 최다득표가 됐는데, 왜 심상정을 찍어줬냐, 심알찍, 심상정을 잘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심상정은 우리 농업을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쌀부터, 벼농사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 병원 이런데서도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농사짓기 어려워서 장사를 같이 병행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상정이 우리 노동자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다 망하게 할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절대 걱정 붙들어매세요.
 
제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그 약속은 그 비용을 지금까지 비정규직 쓰고 저임금으로 우리 노동자들 착취해서 번 7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 원청기업들,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청 하도급 대장에 최저임금인상을 원청에서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 이분들에게는 직원들 최저임금 인상하면 사회보험, 두루누리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가가 대신 사회보험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 전혀 손해보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 최저임금 인상한만큼 노동자들이 어디 해외 가서 돈 씁니까. 고급백화점 갈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재래시장 골목시장에 와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골목시장도 살리고 우리 아들 딸들 최저임금도 올리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농촌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개방농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을 안보산업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제조업 살려서 대한민국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농민, 농업들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하고서 제조업이 큰 돈을 벌었으면 그것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조업만 살고 농민들은 다 죽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 농민 피폐화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 60년,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1인당 GNP가 400배나 뛰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고속성장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너무나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농민들 말씀드렸어요. 한 달 소득이 9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중에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들 30%는 매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제가 동네 나가보면 한 달이 멀다하고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장사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흘려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행복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지난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가 여섯 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정치개혁, 민주주의에 있어서 탁월한 개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60년 정부 모두가 친재벌정부였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촛불 들면서 국정농단하고 국민들 등골 빼먹은 불의한 정권을 파면시켰잖습니까. 이미 정권교체도 이뤄놓으셨습니다. 홍준표 후보, 박근혜 정권 후예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 박근혜 정권의 그 책임에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느냐, 야당들끼리 개혁 경쟁하는 겁니다.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와 개혁경쟁하는 대선이 바로 지금 대선입니다. 60년 재벌 공화국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후보 그 중에 누구입니까, 비정규지 없는 대한민국 책임있게 만들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될 사람 밀어주자, 그렇게 될 사람 밀어줘서 당선된 대통령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물론 우리 순천시민 여러분들은 찍지 않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될 사람 밀어주자고 해서 찍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정권교체를 위해서 차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 정권교체 해서 한 정부, 우리 농민들 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표 없습니다. 대한민국 개혁의 키는 저 심상정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거침없이 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기득권세력 눈치보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대통령 다시 만들어서는 현상유지도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철수 후보님은 저는 개혁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보수표 얻으려고 그쪽에만 신경쓰고 있잖아요. 지금 전시작전권 회수도 2015년까지 하는 거 동의한다고 해놓고 지금 유보해버렸어요. 사드 배치도 처음에는 반대한다더니 또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햇볕정책 수용하느냐, 했더니 말 안 해요. 보수표 얻으려고 거기만 신경쓰는 대통령 만드실 겁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님, 기본적으로 제1야당이니까 힘이 셉니다. 정권교체 가장 유력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개혁의지가 약해요. 재벌개혁 의지는 약하고 우리 노동자, 농민들한테 인색해요.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저 심상정, 여섯 석의 적은 의석이라고 대통령 될 수 있나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립정부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면 가장 확실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야당들 연립정부 구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난 번 탄핵국면에서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두 야당 중심 잡아서 탄핵 소추 가결하는데 저 심상정, 정의당이 큰 역할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대통령 선택해야 됩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를 위해 밀어주자, 정권 교체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해놨는데, 무슨 정권교체입니까. 다 해놓은 정권교체 밥상에 후보들이 밥값도 지불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으면 안돼요. 우리 국민들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개혁의 구상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10위권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피땀흘려서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만드는데 희생해왔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세계 최고의 스펙인데 도대체 이렇게 반값인생 만들고, 일자리 없이 전전긍긍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당당하게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농민들 이렇게 힘들고, 평생 이렇게 농업을 사지로 내몬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셔야 대접받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여러분, 순천 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60년 기득권 체제, 확 뒤집겠습니다, 여러분. 농민이 당당한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자영업자도 기 펴고 살 수 있는 나라, 또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순천 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 보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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