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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노동자 주거복지 향상 및 지방 부동산 안정, 가정의 정상화 경제활성 정책 제안
지방 소재 대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자의 주말부부화 증가로 지방의 경제 활성은 기대에 못미치고, 거리에 버려지는 시간과 돈은 증대하고 비정상적인 가정 구성이 확대되고 주중엔 회식과 유흥으로 생활과 건강을 망치고 있음. 전체 노동자, 전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지방분산의 취지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단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울근접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외에 위치한 본사 및 사업소 노동자에 대하여 근무지 기준 2시간(100킬로미터)거리내 무주택자, 서울근접 수도권 및 5대광역시 무주택자 등 요건을 확인하여 회사가 사택을 소유하고 노동자에게 사택 제공(전용면적 1인당 20헤배 이상) 효과 1) 인구 지방 분산(거주제공은 수도권 정착 주말부부의 지방이주에 큰 역할 예상) 2) 지방 부동산 가격 안정 3) 지방 혁신도시 공동화 방지 4) 내집마련 부담 감소로 소비 증대 5) 주말부부 교통체증 교통비 기름절약 6) 가정의 정상화 7) 회식 및 유흥 감소로 건강증대 8) 재정부담 감소, 가정 정상화로 인구증대 9) 지방근무 희망자 증가로 회사 인사 경영 용이 10) 3포세대의 좌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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