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이앤유그롤벌 직원들은 나이가 50이 넘어서 가정과 인과관계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층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50살이 넘으면 가정의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좌우할 수 있어서 상품소비가 쉽게 이뤄질수 있습니다
3. 현대시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회계관리, 재무관리, 영업관리를 모두 배웠고 이외의 능력을 더 배양을 시켜서 사회에는 영업직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이앤유글로벌은 가정주부인 여자들과 50살이 넘는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시대에서 젊은 사람들처럼 많은 지식을 보유하지 않아서 영업직의 능력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려고 해도 시기와 여건이 지나서 할 수도 없습니다
4. 가정주부와 50살이 넘은 직원들 주변에는 가족으로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위의 어른에게 현대사회의 지식을 가르치고 도와주면서 어른들이 종사하는 본인회사의 영업방식을 자연스럽고 쉽게 알게 되고 이중에서 영업직 능력이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고용할 수 있어서 직원들의 인적재산으로 네트워크 시스템망 안에서 세로운 인재고용이 이루어 집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부부와 50이 넘어서 나이 많은 실업자를 고용했다고 정부로부터 공로상(2015년도, 여러가지 받은 상장의 증거자료에 있음)도 받았었습니다
4. 본인회사는 일반회사와 똑같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능력이 없어도 임금을 주는 봉사하는 회사가 아니고 직원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받아가는 성과제(능력제)로 운영이 됩니다
5.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있는 것과 같이 1년 계약직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40가지 판매상품 중에서 4가지 상품을 하나의 팩키지상품으로 만들어서 1년고용기간에서만 팩키지 상품 판매한 능력으로만 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팩키지 상품은 임금을 정하고 영업능력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1년 고용계약기간 안에서만 이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발되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1년 고용계약이 끝나고 재고용이 이뤄진 직원들은 팩키지 상품 판매 영업은 없어지고 약 40가지의 일반상품판매만 합니다
6. 앞서 제출한 자료에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를 해야 만이
320만원까지 최고 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유지중에서 한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① 1팩키지 상품가격은 121만원이고 임금을 받기 위한 기본유지는 1팩키지당 한달에 5만원의 매출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예로 16박스의 팩키지상품을 매출을 올렸을 경우 5
해야 정상적인 임금을 받습니다임금결정은 팩키지 상품만 해당이 되고 기본유지를 하기 위해서 팩키지 상품매출을 할 경우도 임금결정에 반영되고 40가지 일반 상품매출을 기본유지를 할 수 있지만 수당만 지급이 됩니다
② 16팩키지이상의 매출을 올려서 320만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받았던 직원들도 모두 1년 재고용계약이 이뤄지면 기본임금은 3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겉만 보면 상당한 임금을 주는 것 처럼도 보입니다
이익을 앞서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식을 회사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신입초기에 팩키지 상품판매가 많이 이뤄지는 사람은 신입사원이면서도 처음부터 32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비젼과 회사의 사업방식에 대한 일을 모르고 의심이 많은 신입직원들은 처음에 많은 팩키지 상품매출을 올리지 않습니다
후반에 팩키지 상품 판매을 하여 320만원보다 상당히 많이 임금지급을 받아도 1년 계약 고용계약이 끝나고 연장고용이 이뤄지면 앞서 받았던 많은 임금은 없어지고 320만원의 기본임금만 지급이 됩니다
직원들은 손해라고 느끼지만 손해는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일반 봉급을 받는 사람과 비슷한 것이고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팩키지 상품마다 판매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임금이 발생되어 회사는 부도가 발생합니다
1년동안 각자의 능력으로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팩키지 상품 이외의 40가지 상품들은 일정한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직원들은 팩키지 판매는 없어지고 일정한 기본임금과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기본임금+수당=한달 봉금이 이뤄집니다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에 대한 글은 썼지만 깊이 인식하라고 다시 글을 씁니다
320만원을 그냥 쉽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를 해야만이 기본임금이 주어집니다
7. 제이앤유글로벌은 직원들이 주식을 사들여서 만들어진 직원들의 회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는 다시 조정될 수 있다고 교육시간에 직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320만원의 임금을 줘도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가 다시 새로운 방식의 직원의 업무가 만들어집니다
전직에서 평상시에 펀드와 다단계와 했왔던 직원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여 회사의 사업을 이들이 해왔던 방식되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출근과 상품매출, 여러가지 교육,소사이티 게임 회원가입활동, 회사의 사업 홍보, 1만명까지 모집하기 위한 신규직원모집활동 등등의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를 하지 않아서 처벌된 사람이 수천명입니다
♣ 팩키지 상품을 자가 사재기식으로 대량구입을 한 직원들을 그 동안 색출하여 제재와 처벌(14~18편의 증거자료에 있음)을 상당히 하였습니다
♣ 법인 사업체중에서 이와같이 제재와 처벌을 당한 직원들(증거자료 목록 14~18편)이 전체직원당 %로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1년후 재고용이 이뤄질때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가 세로운 업무방식으로 바뀌어서 능력 있는 인재와 능력이 없는 인재를 구분하여 성과제 임금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영업직 업무를 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이 지난후에 재 고용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상품 판매한 능력 만큼 수당을 주는 일반 사업자신분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8. 그리고 320만원의 일정한 임금과 직원들 각자의 상품매출 능력(성과제)으로 수당이 주어지는 직원들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하기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사의 업무에만 매진하도록 유도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해야 회사의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9. 관악지청 이승희 담당자는 본인과 전화통화 대화를 해본 결과로 제이앤유글로벌의 증거자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조사가 미비하여 직무유기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글을 보냈지만 매일같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방대한 자료와 소사이티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기는 불기능 합니다
작년 5월경에 제이앤유글로벌이 세금을 안내서 임시폐업이 되면서 사무관리직원 모두 자진 퇴사를 한 상황이라서 영업직원들이 아무런 증거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증거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고소를 하면서 오로지 구두로만 진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일같인 1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만 펀드와 다단계의 조직사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과 주부였고 50살이 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서 이해력이 부족하여 소사이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규정과 방침과는 무관하게 본인들이 펀드와 다단계방식으로 방문판매영업을 하였다고 진술을 잘못하여 제이앤유글로벌 전체직원들을 사업자로 만들어서 엄청난 체불임금을 못 받고 실업자로 전략하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위에 쓴 글과 같이 본인은 약10년동안 특수직근로자를 근로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특수직에 관한 많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는 거의 제출하지 않앗고 제이앤유글로벌에 관한 자료만 A4용지 2박스분량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이앤유글로벌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업근로를 한 것에 대한 내용파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승희 담당자는 악법인 노동법만 준수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작년 5월경에 고소한 사람과 똑 같은 내용과 사업자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관리를 잘해달라고 임금을 주면서 고용한 공무원 이승희 담당자는 본인 주변사람만 보호하려고 앞서 담당자의 결과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제이앤유글로벌 약 8천명의 직원들을 사업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들은 어떠한 피해를 봐도 상관없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고 공무원 본인들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팩키지 상품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평생을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승희당당자는내용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팩키지 상품은 직원들을 성과제(능력제)로 고용하고 임금을 정하기 위해서 1년동안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사업의 확장과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받기 위한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가 바뀌고 나중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은 능력 있는 직원들은 사업자허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까지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아무나 성공하고 개발과 발명도 아무나 성공하면 이 세상은 못 사는 사람도 없고 모두 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개발과 발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도 쉬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앤유글로벌의 소사이티 시스템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이해하려면 외국에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인터넷의 전자 상거래와 같은 사업에 관한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이앤유글로벌(원기산삼)이 밴처기업이고 소사이어티 시스템이 특허가 난 것처럼 본인회사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영업과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제이앤유글로벌 사업에 관해서 이해하시기 바라면 직원들이 다양한 사업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사이티 시스템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일부만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사이티 시스템방식의 영업은 직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한 기본유지와 4가지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게임+SNS(대화창)+쇼핑몰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획기적으로 개발과 발명이 된 소사이어티 시스템이라고 자평합니다
OFF LINE과 ON LINE 모두 결합된 사업입니다
1. 소사이어티의 개임은 농사짓는 게임이므로 컴퓨터 게임(PC방, 가정용,사무용)와 휴대폰 게임의 가상공간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공장에서 가공하여 가공재품까지 만든 완성된 물건을 주문하면 현실의 진짜 상황에서 물건은 공짜이고 배송비만 받고서 배달을 합니다
소사이어티 시스템방식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쯤에는 다시스 찻집, 상품판매점. 전문 음식점 등등 전국에 가맹점을 1만곳 이상을 만들어서 소사이어티에서 판매된 상품 물건은 가장 가까운 다시스 찻집의 매장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배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3살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 교육적이고 건전한 농사 개임입니다
SNS의 대화창이 있고 농사를 잘 지으면 대화창에서 물건을 바꾸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완전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 회원가입에서 추천인이 본인 같은 정식 직원 아이디가 들어가야 회원가입이 되며 정식직원은 추천인이 되고 회원이 쇼핑몰이나 개임으로 물건을 사들일 때 일정한 %을 회사정식직원이 받습니다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게임점수를 카드 포인드(페이)로 바꿔서 쇼핑몰 물건이나 농산물이나 재이앤유글로벌의 지점망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영업점에서 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게임을 즐기고 먹는 꿈이 현실이 되는 사업입니다
2. 중국에서 재이앤유그룹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에 입접한 국내업체는 세금 없이 중국에 물건을 팔수가 있어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재이앤유 그룹의 배송 시스템으로 중국 보세구역에 있는 같은 제품이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국내의 소비자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데는 택배로 바로 배송이 되고 먼곳은 약간의 시일이 걸려서 배송이 이뤄집니다
♣ 중국 보세구역에 입점한 국내업체로서 국내에 있는 영업점에서 중국사람이 물건을 사들여도 중국에서 같은 제품이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국내애서 관광을 할 경우 물건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국내에서 계속 관광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쇼핑몰에서는 세계 갖곳의 물건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사이어티 시스템에 입점한 국내의 회사상품들이 세계로 진출한 우리의 폴래폼 소사이어티 시스템 영업망을 이용하여 해외판매도 이뤄져서 재이앤유 그룹과 거래하는 농민들과 국내 회사들은 수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3. 소사이어티 쇼핑몰에서는 세계 갖곳의 물건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누명과 사기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다시스찻집과 상품판매점은 문을 닫았고 외국사업도 정지된 상황이라서 소사이티 시스템에서 게임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이앤유글로벌은 감옥에서 풀려난 김대영이 등기상에도 다시 대표로 되었고 이사진을 다시 선발하여 씨앤비택도 되찾아 올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경영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진행 중이고 시간이 가서 그렇지 곧 모두 찾아오면 사업은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진행될 날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적이고 선진화되어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대시대의 과학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글로벌화 된지 오래입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상품의 전자 상거래와 모든 금융 업무(금융관계 사업 상호간 거래,결제,여러가지 자금지원, 소비간의 금융거래등)이 만들어져서 생산과 소비가 사람들이 이동이 없이도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아디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가는 선진화된 중국형 행정관리와 적극적인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단 순간에 많은 직종에서 기술이 발전을 하였다
중국 국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마케팅사업과 전자 상거래 등등으로 짧은 시간에 1세대 창업과 사업에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창조되었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근래에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의 전자 상거래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용한 사업들이였습니다
국내외 전체사업으로는
제이앤유글로벌은 밴처기업으로 중국에서 성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1세대 창업회사들과 같이 소사이티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을 계획하였고 중국,일본, 베트남,홍콩, 미국에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추진과정에 있었고 투자여건을 만들고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제이앤유글로벌 많은 국내외 사업은 추진과 확장 단계에 있었고 사업의 비젼을 외부에드러나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서 외부의 투자를 기다리는 단계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직원들은 완전하게 채용이 안되었고 계획된 사업들도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채용된 직원을 가지고 완전하지 않은 기본유지와 4가지 유지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명과 사기로 인해서 경영진들이 구속이 되면서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자금투자를 안 해서 모든 사업이 멈춰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희 당담자는 직원들은 채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팩키지 상품 판매 한가지가 모든 사업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만드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현재는 제이앤유글로벌의 회사는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 소사이어티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청한 소사이티 시스탬 특허가 나와 있고 소사이어티 시스템과 연결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업계획과 여러가지 사업계약서와 각종 특허들, MVNO통신사업이 허가, 휴대폰 생산과 판매 허가, 화장품 생산과 판매 사업허가, 신발 생산과 판매허가 등등 각종 허가증들이 있는 것을 앞서 제출한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허가가 나와서 지금은 사업진행만 하면 되고 당연히 영업직원들도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업과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제이앤유글로벌의 사업에 관해서 확실하게 내용파악을 하고 직원들이 어떠한 영업을 하려고 1만명까지 체용할 계획을 가졌는지 내용파악을 하시면 이승희 담당자가 설명내용과는 100%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희 담당자는 평상시에 세계화된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세로운 영업에 관한 상식이 부족하고 직무유기로 인해서 내용파악을 안해서 전혀 100% 다른 내용의 영업을 했다는 것이 본인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이기적으로 본인중심으로 생각하여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 경제발전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특수직(상품 판매 영업직)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
본인 유재호는 건설기계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굴삭기 운전,크략샤운전 등등 10가지정도의 자격증으로 건설기계기술직종에서 30년이 넘게 종사를 하다가 건설기계기술직종이 권력의 힘에 밀려서 측량기사의 관리직종으로 금전적인 노예화가 된 것을 알고 2007년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투쟁하면서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되었고 IMF사태 전까지도 사업이 잘되었다
IMF사태이후 한국경제전체가 경영난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설기계기술직종이 측량기사들의 관리로 되어 단가와 시간을 맘대로 조정 당하고 세월이 가면서 더욱 더 저가단가로 만들지면서 굴삭기 임대사업을 하는 일이 일반 직장인보다도 못하는 돈벌이로 생활이 더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사모님소리 듣던 마누라와는 이혼하였습니다
세월호 참변이 발생하면서 본인은 일을 하면서 집안을 살림하였기 때문에 여유시간이 없으면서도 한국사회의 잘못된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8편의 자료를 완성하다가 결국 2014년 10월에 과로로 인해서 직장암이 발병하여 산재를 요구하였지만 안되었습니다
무능력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한국사회 부조리와 불안한 안전관리를 개선하고 건설기계와 같은 특수직이 사업자로 되어서 차별을 받는 일을 노동법을 개정하여 선진국처럼 근로자로 대우를 하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면 직업에 귀천이 없도록 해달라고 2014년 10월경에 권익위에 진정을 하면서 8편의 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
직장암으로 암에 좋다는 상황버섯 제품과 장래삼 제품을 싸게 복용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에 제이앤유글로벌에 상품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16년에 누명으로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고 체당금으로 회사의 재산인 부동산을 가압류까지는 하였지만 노동법에 영업직은 사업자로 인정되어서 3순위 체권자로서 체불임금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하였지만 사업자로 인정하여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현재 약 1년동안 실업자로 있어서 비용이 없어서 법원재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이앤유글로벌직원은 약 1만명 정도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약 3만명을 됩니다
회사는 무인카메라와 cctv와 40여가지 각종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밴처기업이고 사업의 비젼은 상당히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들을 시작단계에서 불법조직단체의 범죄집단으로 누명을 쓰면서 어려웠지만 대표와 경영진이 횡령이 없고 범죄사실이 적다는 판사의 직권 판단에 7개월 동안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직원들이 주식을 사들여서 만들어진 법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체불임금의 체당금을 이용하여 회사의 부동산이 직원들 재산으로 되어서 회사의 비젼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직원들이 실업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법이 악법으로 인해서 제수 없으면 약 3만명의 국민이 가정이 파탄나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가지로서 한국은 고용노동부 업무관리인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을 하지 않아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악법인 노동범을 이용한 불필요한 업무를 많이 볼수록 해당되는 특수직종사자들은 피해가 더 커져서 해당되는 담당자공무원들은 임금을 줘서도 안되고 담당자공무원들은 해당되는 특수직 종사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특수직에 관한 증거자료가 제출 됩니다
이와 같이 제이애유글로벌이 당하는 이유에는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정부는 산학협력이 안되는 학교교육제도와 전공과 연결이 미숙한 공무원 임용시험제도와 전공을 개발하고 살리도록 업무가 배치되지 못하는 신입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이 천재를 인재로 만들지 못하는 한국의 국민들 행정관리와 공무원운영관리제도가 선진국의 선진화된 국가 운영관리제도에 굉장히 뒤떨어져서 경쟁력이 상실되어 한국은 업무 효율성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고 합니다
두번째. 한국이 권력을 좌우하는 제계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고 본인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오랜 세월이 가면서 많은 제도를 권력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국민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국가는 과학이 발전해야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전체의 선진국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인(익과와 공과와 같은 실업계열)을 중심과 기술계통의 전문가 중심으로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기술과학으로 발전시켰고 한국은 옛날부터 유교사상을 정신적인 중심에서 문인(인문계열)을 중심인 법학 전공와 정치전공 전문가 중심으로 성장하여 과학기술발전에는 국가의 선진화된 법 운영과 정책 반영에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고 느린 판단의 연속이라서 추진력이 선진국에 비교하여 부족하였고 결국은 리더보직인 권력층에서는 본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 보다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에만 발전이 되어 남에게 기대는 방식의 삶이 몸에 배겨 있어서 국가 경제발전과 모든 일의 성장이 느리다
1.위와 같은 3가지와 공무원들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비겁한 짓”의 내용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잘못되어 피해가 발생한 증거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산화기구 URP 권고와 인권위 권고와 권익위의 권고에서 특수직종사자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이기적으로 본인들은 철밥통만 지키고 공무원본인들은 삶에는 여유가 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서 상관하지 않고 악법이라도 업무만 잘 보면은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때문에 많은 곳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무조건 피해를 축소하여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한예로
한국사회의 여러단체와 인권위와 권익위에서 조사하면은 최하 200백만이상의 특수직종이 고용노동부의 악법인 노동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특수직종사자가 50만정도로 축소하여 은폐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악법인 노동법에 의한 업무를 많이 볼수록 국민에게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직직종이란 말은 ?
한국이 IM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직종들이 서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고통분단을 하면서 기업체가 살아났고 한국경제가 살았났습니다 이후 건설과 공장의 생산직과 사무직과 확실한 관리직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돌아왔지만 계속 생존 경쟁하면서 노력하는 중에서 정치권력의 정치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제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직종노예화가 발생하면서 외국나라에서는 있지도 않은 3D업종과 특수직이 만들진 것입니다
또한 특수직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사용주와 고용주는 이득을 취하는 증가자료도 많습니다
한국은 40년 가까이 특수직 직종에서는 노동법이 개정이 안되어 있어서 많은 직업과 직종에서 직업의 귀천이 있도록 엄청나게 발생시켰습니다
특수직종사자로 되어있는 여러가지 상품 영업직, 보험 모집원,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원), 여러가지 사업자로 등록된 화물 운송기사, 여러종류의 강사들, 사용주의 월권으로 소사장이 된 근로자 등등 모두가 근로자 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특수직에 대한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서 한국에는 40여종류의 직종에서 약 250만의 실질적인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료의 모든 내용을 볼때는 분명히 특수직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원리원칙입니다
1.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의 근로자 인정 전주 법원판례와 무늬만 사업자인 사람도 근로자 인정 서울 법원판례와
2.YTN 이양현기자가 취재하여 방송을 한 인권위와 권익위를 주축으로 특수직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제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인정범위를 넓혀져 시행하고 있는 세계국가들의 노동법과 유사하게 유엔산하기구 UPR에서도 한국도 특수직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권고 했으며 권익위에서 2012년 12월에 특수직종사자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권고문과 인권위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발표(2015년12월18)에서도 특수직은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권고문(직업과 직종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차별과 직업에 따라 정신적,금전적 사람차별은 안됨)과 최근의 2.28일에 특수직에 관한 토론회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4.무늬만 사업자로 되어있는 사람도 근로자이다라는 서울 법원에서의 판례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권익위 행정재판과 법원의 재판으로 특수직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증거자료가 100가지 이상이 있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5. 정부의 민원에 국민들은 특수직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일과 특수직종사자들은 많은 피해를 당한 민원이 1년에 1천건이상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례가 모든 특수직을 완전히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본인이 제출하는 판례를 날짜로 비교하여 살펴보면은 최근에 가까울수록 선진국과 같이 근로자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힌국법원에서 외국선진국의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범위가 넓은 것과 같이 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특수직종사자을 근로자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로운 판사는 선진국과 똑 같이 한가지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특수직종사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6. 세계의 어느나라에 가봐도 한국과 같은 특수직은 없고 선진국에는 한국과 같은 특수직종사자 뜻이 다르고 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근로자입니다
선진국들의 노동법에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들은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서 대부분의 특수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와 다른 법제도가 잘 되어서 한국 보다도 부족한 노동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되려 특수직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다른 정책과 제도에 도움을 주는 국가 행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 빨리 노동법1조 1항에서 근로자의 인정범위를 넓혀서 특수직종사자들이 근로자가 되면은 이와 같은 장점이 발생을 합니다
1. 특수직종사자 대부분이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이라서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서 공정한 임금과 시간을 정할 수 있고 4대보험 ,퇴직금, 복지혜택 등등을 받게 되어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정신적으로 생활이 여유가 생깁니다
2. 자연스럽게 특수직 종사자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그 동안 발생해온 수급자와 신용불량이 많이 줄어들어 정부의 복지예산낭비가 줄어듭니다
3. 금전적, 정신적인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소비문화가 발전하여 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리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므로 생산하는 1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4. 옛날에는 권력을 가져서 강자인 고용주와 사용자(법적으로 갑에 해당)는 금전적인 노예화시킨 특수직 종사자들(법적으로 을에 해당)에게 위의 1번과 같이 일반근로자들에게 주어진 많은 혜택(노동법으로 인한 혜택)을 주지 않는 야비한 편법과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챙겨서 기업을 키워왔다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를 하게 하고 정당한 임금을 주는 정상적인 사업문화가 형성되어 기업체들은 오로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모든 직종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
기술직종까지 특수직종과 3D업종의 회피직종으로 분류되어 인재들이 부족하고 기술개발이 안되고 있어서 선진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서 국가의 산업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1. 첫번째의 예:
1.건설기계기술직종 종사자가 금전적인 노예화되어 3D업종+직업선택 회피업종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고급기술인재는 갈수록 더 적어지고 건설기계 국산기술력은 약30%정도 밖에 안되고 산업생산에서도 효율성이 낮고 안전관리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산업전선에서 실적을 극대화하는 일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많이 뒤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나라는 건설기계종사자가 먹고 살만한 기술직종이고 자동차와 같이 기술집합적인 기술이고 특히 엄청난 힘을 이용하는 기술에는 없어서는 안될 기술직종이라서 선진국에서는 기술 개발하여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건설기계는 선진국의 기술력에서 뒤떨어져서 완제품을 만들어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수준 높은 부품은 수입품에 의존하여 수준 높은 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의 회사에 수출을 늘려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27종류의 건설기계 중에서 25ton 담프, 점보 드릴과 드릴, 그레이더 등등은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장비기술이 뒤떨어져서 국산건설기계가 만들어져도 선진국의 건설기계가 성능이 뛰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기계기술직종이 다른 직종에 노예화가 된 것은 전국에 대학교학과와 국가 교육기관은 하나도 없고 기능사 수준의 두산 직업훈련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력을 이용하여 박사, 석사, 학사의 인재가 거의 없고 기능사부터 시작하여 기능장, 기술사의 직위까지 올라간 인재도 다른 직종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에 유사직종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기에 학력이 높은 다른 유사한 기계분야 인재들(4년제 대학교 졸업)이 건설기계의 상급 자격증과 직위를 독차지 하여 건설기계기술직종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기술직종인재들이라서 건설기계기술직종분야의 경험에 대한 노하우와 사회의 실질적인 수준 높은 기술을 노하우는 터득하지 못하고 상급자격증만 취득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능력은 저조하여 형식적으로 건설기계 관리자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건설기계기술직종은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영향으로 건설기계기술직종분야를 바탕으로 한 사업에서는 대부분이 건설기계전공 전문직 학력에서는 가방 끈이 짧은 종사자들만 있기에 성공하여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관계하던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국사회에서 제계와 정치권에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의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목과 건축과에서 배출된 토목과 건축을 전공한 엄청나게 많은 측량기사들이 사업에 성공하여 경제력이 있어서 경제계에도 많고 정치권에도 많아서 정치권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측량기사들이 모든 일에서 이익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이 만들어져서 한국사회의 건설공사분야체계가 측량기사관리 중심으로 뿌리 밖아져서 건설기계기술직종이 측량기사들의 아래 직위신분으로 관리되어 측량기사들이 건설기계 단가조정과 시간조정 등등 을 하고 싶은데로 하여 건설기계 종사자들을 금전적인 노예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종류의 건설기계로 이뤄진 건설기계기술직종은 건설기계 한대가 사람의 수백배~수천배이상의 일을 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실적에서 가장 많은 실적담당하고 있고 다른 직종의 실적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설분야에서도 전체 공사실적에서 70%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기계기술직종 같은 경우 다른 기술직종과 똑 같이 산업인력공단에는 기술사까지 자격종이 있지만 사회에서는 이 측량기사직종에 금전적인 노예화가 된지 오래여서 1억이상의 장비를 사들이고 본인이 직접 기사로 운영을 하여도 일반 봉급쟁이 정도의 임금밖에 못 받습니다
본인은 건설기계 정비기사, 자동차 정비기사 등등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예화가 된 기술직에서 종사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법에서 특수직인 건설기계기술직종의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다”라는 것은 정부가 잘못 만든 엄청나게 많은 법들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제계와 정치권의 횡포로 이렇게 기술직종까지 특수직종사자로 만들어서 권력을 가진 특정계층만 이득을 보게 만들어서 한국에서 건설기계기술직종의 기술발전을 저조하게 만들어서 세계의 선진국과의 경쟁력이 상실되게 만들고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가정까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강한 직종이 약한 직종을, 강한 사업주와 고용주가 약한 근로자를, 강한 사업주가 약한 사업주를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2. 두번째의 예
1. 기능사기술을 배제하고 바로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아무리 현장 경력이 많아도 관리만 해왔던 기술관리자와 현장에서 기능사기술부터 시작하여 세월이 가면서 기술을 업그래이드 시켜서 기사이상의 관리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를 해왔던 기술관리자와 비교하면 업무 관리 효율과 현장의 실적성과에서 후자가 뛰어나게 능력발휘를 한 것으로서 엄청난 차이를 알게 됩니다
후자는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의 노하우과 높은 기술로 관리를 해왔던 후자의 기술관리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개발과 발명도 하게 됩니다
현재 전자의 기술관리자는 한국의 사회현실 상황이고 후자의 기술관리자는 선진국사회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기술관리자들은 한국의 기술관리자보다도 기술수준이 높고 이와 같이 많은 기술자를 보유한 선진국들은 국가 기술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3. 세번째 예
한국은 안전사고가 선진국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사회 해당분야 경험도 없이 안전관리자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전체산업을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선진국들은 안전관리를 전체산업을 분업화하여 전문직종으로 하여 안전관리를 하게하여서 안전사고 발생율이 적은 것입니다
본인이 2014년 10월에 제출한 안전관리편에 위의 건설기계기술직종에서 건설기계기사이상의 해당되는 기술관리자가 경력이 최하 5년이상일 경우에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기술하였고 기능사 자격증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만이 건설기계안전관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기술하였습니다
본인은 건설기계기술직종에서 30년이상을 해왔기에 건설기계에 관해서는 많은 것을 알기에 경험한 노하우와 보유한 기술수준에서 판단하여 기술하였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모든 분야의 직종에서 전문적인 경험의 노하우와 높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와 기술관리자들을 잘 이용하여 많은 지식을 얻어서 정부의 행정관리와 정책에 반영을 잘하기 때문에 영원히 선진국일수 밖에 없습니다
선직국들은 선진화된 법이 있고 국민들은 선진화된 법을 준수하면서 창조적인 아디디어로 쉽게 자기 개발을 하여 국가로 보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 국민성에 맞게 정상적인 도덕적인 정신자세가 투철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을 하여 사회가 비리와 사기와 같은 범죄가 적고 본인이 도덕적으로 정신을 유지하여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모든 생활을 유지하는 정신자세와 자존심이 강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제출한 공무원사회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쁜 쪽에만 세계에서 1위와 상위권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이고 이와 같은 일을 발생시킨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또한 정책개발에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선진국의 법을 적용을 시키고 국민이 준수하도록 유도만 해도 됩니다
이럴경우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되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에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법이 잘못된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으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바뀌는 법을 어떠한 핑계를 대가면서 반대하며 반발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이겨나가면서 선진화된 선진국의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무조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만 준수하여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직업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업사회구조로 바뀌고 한국사회가 선진화된 교육제도와 선진화된 공무원관리제도가 정착이 되면 비로서 선진국에 진입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