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배진교 선대위 대변인, 문재인 후보 ‘사드 불가피’ 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사드와 관련해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대 혹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사이의 애매한 입장을 밝혀온 문재인 후보가 사드찬성으로 돌아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북한 핵실험 징후와 미 칼빈슨호 배치 등 최근 긴박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핵실험 강행은 위험한 망동이자 한반도 평화를 중대히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정의당은 북한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5당 대선후보가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자고 제안하고, 오늘은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위기극복과 관련해 긴밀히 대화하는 등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실효적인 방어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만 높인다는 사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도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금까지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근거를 갑자기 찾아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다분히 선거판에서 보수층 표심을 사고자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입장을 바꾸려면,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안보문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사드를 가져다놓고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그리고 대선후보로서 무책임한 태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4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