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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시민 개개인의 환경보호 노력을 촉진하는 정책/법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인류가 맞이하는 환경 문제에 가장 큰 문제인 지구온난화도 있지만
"쓰레기"로 인해 자연 -특히 바다가 오염되면서 해양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어론 Plastic Pollution 이라고 합니다.
(www.plasticpollutioncoalition.org/)


플라스틱 제품들이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재활용되지 않고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2050년 경에는 지구의 바다에 물고기보다 더 많은 수의 쓰레기 덩어리들이 떠다닐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시민 개개인이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많이 마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걸 보면
99%의 절대다수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컵 (텀블러)나 머그잔에 커피를 주문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준칙을 실천하는 것으로 언제나 텀블러를 사용하지만 
저 혼자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카페들이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한다고는 합니다만
개인컵을 사용해도 기껏 300원 밖에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카페나 혹은 식당에서 음료나 식품을 take-out 으로 받아갈 때
다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쓰레기 발생을 자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할 경우
원래 음식/음료의 가격에서 3~40% 정도 할인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을 아주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비율 자체는 지금 300원 할인해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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