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을 제안합니다.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살해된 여성은 1002명,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은 1037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여성 살해 관련 범죄가 21시간30분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회 분위기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화풀이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낙성대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노숙인의 묻지마 범죄, 송파구 대로변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등 최근 3년 동안 '묻지마 범죄'는 경찰에 접수된 것만 1백60 여건, 한 해 평균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묻지마 범죄'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높아졌지만 높아진 인식만큼의 대책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여성의 날 ‘클레어법’ 도입 등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심 후보님의 공약처럼 여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 대구, 부천시 등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대책으로 “안심앱”을 개발하여 내놓았는데 살펴보면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실행시켜놓고 다니다가 위급 시 스마트폰 화면 긴급버튼을 5회 이상 터치 또는 스마트폰을 좌우로 흔들면 구조요청신호가 주변 CCTV 관제센터에 접수되어 112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 평상시 앱을 매번 실행시키고 다녀야한다는 불편함과 2. 주머니 속에서는 작동이 어렵다는 점과 3. 작동 시 범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4. 앱을 다운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또 한 5. 위급시 스마트폰을 좌우로 흔드는 방식 역시 도보할 때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작동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오작동을 방지와 앱을 실행시켜놔야만 위급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자체에 별도의 비상버튼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급 시 손쉽고 안전하게(주머니 속에 있어도) 112, 119, 혹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기능을 스마트폰에 추가한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도 빠른 구조 요청 할 수 있어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