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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거창하게 정책 제안이라고 하기는 뭐하구요.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국의 주요 정당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진보)      정의당 ---[구분 기준점]--- 민주당 - 국민의 당 - 바른정당 - 자유한국당 (보수)

한국에서 '나는 보수'라고 답하는 유권자들은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종북'이냐 아니냐인 사람이 제일 많을듯.
한국에서 '나는 진보'라고 답하는 유권자들의 중요한 분류 기준은 '친일'이나 '독재' 부역자냐 아니냐인 사람이 많은듯.

거의 매번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선 한국의 보수는 '종북척결'을 한국의 진보는 '독재척결'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집권여당 없이 치뤄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네요.

'정의당'의 메시지는 뭔가요. 제1 공약, 제1 과제가 뭔가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민주당 경선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재벌오너세습 개혁'을 강조하던 면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민주당도 보수 정당으로 보며
많은 범죄(탈세,병역회피 등)경력자들이 한국에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이유를 선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서구 언론은 '독재청산'과 '재벌개혁'을 한국에게 시급한 과제로 수십년간 지적하는데 유력 대권주자들이
'재벌개혁'을 제1과제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순수하게 보질 않습니다.

공산주의식 사회주의 정당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북유럽 국가식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한국에서
적당한 포지션이 아닌가요. 민주당도 친재벌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대북 정책이나 외교 등에서 기존의 
보수 정당들과 차이가 날 뿐이라 생각합니다. '종북프레임'에 갇혀서 집권이 쉽지 않지만 참여정부처럼
집권을 해도 일반 ㄱ구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거의 없고 다만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견해를 자주 밝히는 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이전부터 최근까지 정의당의 존재감은 너무 낮습니다. 정의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변하지 않을
지속적인 제1 슬로건(제 1순위 공약)을 이재명 시장의 '재벌오너세습체제 혁파'로 바꿔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대선 국면 이전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대북관계완화'나 특정 성별에 관심을 둔 정책이 우순순위가 된다면 집권 가능성이
멀어집니다. 위의 두 정책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제1순위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흙수저인데도 보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진보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재벌오너세습체제 혁파를 통해
제벌오너들이 변질시켜온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나 탈불법 행위 등을 요소 요소에서 정상화시킨다면 청년취업,
불공정하청, 산업재해, 인구절벽, 의료영리화 위협 등 많은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유세나
부자세 같은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역공을 피할 방법도 많구요. '경제의 선순환' 논리를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습니까. 

대북정책 완화나 특정 성별에 대한 정책의 비중이 높은 민주당에 비해 최소한 국민 95%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재벌오너세습체제 혁파'를 제1공약 제1슬로건을 뺏어옵시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분배보다 성장의 J노믹스"와 함께,
경선과정에서 "이재용과 박근혜를 임기 중에 사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집요할만큼 반복되는 요청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증세는 필요하지만 "대기업 법인세는 최후의 요소:라고 답했구요.

진보 정당의 성장에 있어서 '유리천장'의 역할을 했던 역대 제1야당들로 부터 뚜렷하게 독립해주십시오.
'대북정책'이나 '성별정책'보다 줄기차게 강한 메시지로 '재벌오너세습체제 혁파'를 채택해주십시오.
이재명과 안철수가 취한 선거운동의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정의당이 EU국가들에서처럼 한국에서 돌풍을 일이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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