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거듭되는 정부의 미숙한 세월호 인양 우려/SK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성 정황
 
■ 거듭되는 정부의 미숙한 세월호 인양 우려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후 3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다지도 인양과정이 미숙하기 짝이 없는 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유류품 유실 우려가 큰 가운데 선체에서 발견된 스마트폰을 불순물 제거도 하지 않은 채 지퍼백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관계자가 나서 ‘해수에 빠진 스마트폰은 기계 세척 증류수에 담가 불순물을 빼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해수부는 스마트폰 보관 방안 관련 자문에 나섰다고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정부의 무능력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증거 인멸에 이르는 중죄라는 점을 경고한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세월호 인양방식은 시작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희생자 유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더 이상 우려를 낳지 않기를 바란다. 
 
■ SK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성 정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SK의 뇌물죄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SK는 ‘협박당해 돈을 내놓았을 뿐’인 피해자라 주장하며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최 회장의 사면은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가석방 기준에도 맞지 않아 세간의 의심을 샀었다. 이러한 사면을 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도했고, 공식적인 사면위원회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면 한달 전 박 전 대통령이 SK의 투자 확대를 주문한 메모까지 발견됐고,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앞세워 SK에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도 이미 검찰이 조사 중이다.
 
재벌 기업이 재벌 총수의 사면 등 사익 실현을 위해 부적절한 돈을 갖다 바친 것은 명백한 뇌물이자 배임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SK 등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정경유착의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라 정치권력과 재벌의 어두운 거래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5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