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철회하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누릴 국민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지 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의 SK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시계획을 심의 가결했다. 그리고 다음주 중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 고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동안 산업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먼지가 연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인데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다니 산업부는 제정신인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오랜 적폐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산업부 관료들의 밀실행정과 권한남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봄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3월 한 달 동안 연일 전국의 하늘은 미세먼지 오염으로 온통 잿빛이었다. 3월 들어 서울의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50㎍/㎥ 이상 나쁨 상태이거나 나쁨 수준 이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많은 시민이 숨쉬기 힘든 고통을 겪었고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주 일요일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비상대책은 없었다. 지난해 산업부가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으로 10기의 노후발전소를 2025년까지 폐쇄한다고 했지만 신규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20여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용량은 이보다 5배 이상 많다. 발전사업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규 건설을 늘리기 위한 꼼수이자 허울에 불과했다.
 
당진에는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총 설비용량 6,040MW 10기가 가동 중에 있다. 충남도에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인 29기가 가동되면서 전국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초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당진에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3월 25일 당진에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은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캠페인에서 당진에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의 건강과 기후환경을 외면하고 주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진에코파워 1,2호기 1,160MW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심의·가결했다니 경악할 일이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당장 철회하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기정부가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신규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나쁜 미세먼지 오염으로부터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당 심상정 19대 대선후보는 지난 4월 2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태복지국가’ 공약을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관리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화석연료차를 친환경차로 전환」 등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실천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태복지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4월 5일
탈핵생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