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노동 없는 복지국가는 허구, 저임금 불안정 노동 해결해야
증세 없는 복지도 허구, 사회복지세 신설해야
한국형 복지국가, 노동조합과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화로 이루자
 
일시: 2017년 3월 22일 오전 9시
장소: 페럼타워 페럼홀
 
저는 늘 우리 사회 노동운동 시민사회 세력의 정치적 대변자를 자임해 왔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앉는 특별한 사명을 이어받고 있다. 그런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오늘 주제가 노동과 복지다. 저는 우선 기초적인 의문 하나를 갖고 있다. 노동법 개악에 맞서서 집회, 시위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노동자 대표가 중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다. 이런 나라에서 사실 노동과 복지를 논의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가. 아마 정권교체가 된다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부당한 노동 탄압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의 사면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은 창당 이래 줄기차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을 일관되게 선도해왔다고 자부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정의당 공약을 가지고 당선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원내정당 중 제일 왼쪽에 있는 정의당을 넘어서는 경제, 민생 공약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내건다. 과감하고 급진적 공약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크게 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여성 청년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것이다. 수많은 공약이 난무하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아직 참담한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실질적인 변화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목표에 대한 촛불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다.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기 위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나. 어떤 정치구도가 되어야 하나.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당연히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대로 촛불이 원하는 과감한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 더 깊은 고민과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60년 동안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경도된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큰 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중심에 서 있다. 저는 민주당이 민주당의 오른쪽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거의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개혁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단언한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왼쪽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때 다음 정부가 개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에 계신 노동 시민 사회계와 두 손 꼭 잡는 왼손연대가 중요하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저는 노동복지 국가로 가는 처방전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당이다. 즉,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민주화 이후 여섯 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한반도 평화 와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민주정부와 보수정부 간의 큰 노선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민생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정부가 친재벌정부였다. 그 결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들고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가 수립돼야 한다. 그리고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국정의 제1과제로 둘 때 노동과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복지국가는 두 개의 튼튼한 바퀴로 굴러간다. 한 바퀴는 노동 시장 내에서의 정의로운 분배이며, 다른 한 바퀴는 안전하고 공평한 조세제도에 의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한 바퀴가 부러지면 복지국가의 작동은 멈춘다.
 
누구나 복지를 외치지만, 복지를 외치는 후보 중에서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첫째,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다. 아니, 허구 정도가 아니다. 노동에 대해 책임있는 개혁구상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지금 노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처해 있다. 노동문제 해결은 네 가지다. 첫 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둘 째 동일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강력한 시행, 셋 째 노동시간을 과감히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 배경에는 과거 비정규직법 논쟁으로 거슬러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 입구를 막아야 한다며 사용사유제한을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사용사유제한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들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에 대해 논란이 많다. 노동 시간 단축한다고 해서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의 법정노동시간으로, 허용되고 암묵적으로 보장된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황당한 논의다. 민주당 후보들은 법정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 말한다. 틀렸다. 그런 관점에는 문제가 많다. 법적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소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지침을 가지고 사실상 68시간을 허용했다. 현행법상 과로사기준이 60시간이다. 주말을 주일에 포함시키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그 결과 사실상 68시간이 허용 되어온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권 바꿔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이다. 왜 법을 개정한다고 난리를 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강하게 반대한다. 여야 할 것 업이 주40시간 노동이라는 법을 불법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해온 것이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해야하는 것은 40시간+12시간도 OECD 기준으로 과다한 노동이라는 점이다.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한다. 주40시간을 1차적으로 정착시키는 플랜에 대해, 그리고 5년 임기를 거쳐 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마스터플랜을 곧 제출하겠다.
 
다음은 노동권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래서는 민주공화국이라 볼 수 없다. 노동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단계적으로 30% 노조 조직률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을 50% 확대할 것이다.
 
촛불민심은 재벌도 공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화 30년 이후 이루어진 5공 청문회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 때 아버지들이 앉아 있던 자리에, 민주화 30년 뒤 그 자식들이 고스란히 앉았다. 촛불 시민혁명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 재벌 세습체제를 끝내야 한다. 재벌3세의 경영세습을 단절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으로,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를 말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기다. 이 문제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다.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로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통해,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조세형평성을 달성해 복지 증세를 하겠다는 안이 제출돼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단기간 내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증세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대편에서 제기하는 세금폭탄론 때문에 한 발 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를 감안해서 복지증세에 대한 실현가능한, 국민적 공감이 큰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용도로만 쓰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전반적인 조세개혁과 사회복지세를 투트랙으로 하자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내가 낸 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복지 마스터플랜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를 부과하자. 그 방법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면에서 훨씬 빠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에 복지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다. 70년대 방위세, 농특세, 교육세, 다 특별세로 부과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빠른 속도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점에서 목적세로서의 사회 복지세를 조세개혁과 병행 추진할 것을 여러분들도 적극 검토해 달라.
 
전통적인 복지강국인 유럽이 50-60년대에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던 때와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르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동화와 로봇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서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사회적 약자들의 조직화를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노동시간의 과감한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만든 기계가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로서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로봇세를 검토 중에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 진보정치세력들이 굳건한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감한 개혁을 이루자.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면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합치자. 심상정과 진보정당에게 주는 표는 과거 억눌려 있었다. 그래서 샤이 진보 표가 많다.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위협 받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샤이진보가 결집해야 한다. 진보적 개혁을 위해 저 심상정을 소중한 도구로 써주시길 바란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2017년 3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