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선대위 공보단장, 검찰은 대선후보 눈치 보지 말고 박 전 대통령 구속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법과 상식대로라면 검찰은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했어야 했다. 뇌물공여 혐의자 이재용 회장이 이미 구속됐는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 중 일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구속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파면 전 청와대가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파쇄기를 대량구매한 점만 봐도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충분히 높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범죄혐의가 무거울수록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하는 것이 형사법상의 원칙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 중인 이유가 정작 다른데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주자들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검찰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검찰내부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검찰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그간 검찰은 법과 원칙을 우선하기보단 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행태를 이어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이번에야말로 이러한 오명을 벗고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울 기회로 여겨야 한다. 검찰은 아직 입장이 없는 대선후보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원칙과 소신대로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에게도 촉구한다. 마땅히 이뤄져야할 원칙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선거에 나선 책임 있는 후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말해준바 있다. 하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최고위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피의자로서 일반국민과 똑같은 절차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에게 바라고 있다. 행여 두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역풍 등 선거판도에 미칠 유불리를 고려하느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은 정치적 셈법은 내려놓고 온전히 국민을 믿고 정도만을 추구하시라는 고언을 드린다.

2017년 3월 22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대위 공보단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