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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윤소하_보도자료] MBC라디오 세계는우리는 인터뷰 전문_ "사드 전격배치 관련"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 (MBC 표준FM) 
3월 7일(화) 18:30 방송

사드 주한민군 전개 관련 반대입장 분명
중국과 미국에게 토끼몰이 당하는 형국, 정부는 국회에도 거짓으로 일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일정앞두고 무리한 강행... 대선정국 안보이슈로 주도권 가지려하는 꼼수
국회와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소통하겠다니...
사드배치 급하게 서두를 문제 아니고, 국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과 동의 거쳐야...


☎ 진행자 > 이어서 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드배치 강행반대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요. 사드의 주한미군 전개와 관련해서 앞서 자유한국당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의당 전혀 다른 입장이시죠?
 
☎ 윤소하 > 네,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보면 사드 문제로 중국과 미국에게 토끼몰이 당하는 어이없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정의당은 그간 사드배치 과정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와 반대가 많기 때문에 사드배치 과정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과 동의절차를 가질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러한 의혹에 거짓으로 화답했어요. 어제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긴급현안보고였는데 거기에서 한반도 사드배치에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한민구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배치시기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가관인 것은 같은 시간에 C-17 수송기에 탑재된 사드가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장관은 철저히 숨겼단 말이죠. 오늘 오후 주한미군 배치작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속보로 전해진 것인데 이것을 거짓 아니고 몰랐다면 국방장관이 파면해야죠.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사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검증특위의 검증, 그리고 동의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앞서 인터뷰를 한 이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에 전격적으로 배치했다 라는 게 표현조차도 적절치 않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미군 당국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 저는 그 부분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데 야밤에 느닷없이 들어온 걸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가 않죠. 크게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안보고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고 정부가 사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 진행자 > 국회와.
 
☎ 윤사하 > 예예. 사드배치 지역주민의 반발, 국내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요.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외교, 안보, 경제위기 중첩돼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종합적인 안보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드배치 강행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일정을 눈앞에 두고 강행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대선정국에서 안보이슈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90년대 색깔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외교 안보 경제환경에 검증과 그리고 국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단 말이죠.
 
☎ 진행자 > 정치적 목적이 상당부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 윤소하 >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자, 그런데 국방부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은 북한이 뭐 어제도 했습니다만 계속 된 그 미사일이라든지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전격적인 사드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윤소하 >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 논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니,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국민상식이 이해가 됩니까? 안보위기는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오랜 숙제고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외교 문제인데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뭐 국민들이 믿어요? 그렇지 않은데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그만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탄핵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한반도에 도둑처럼 발사대를 들여온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외교안보와 직결되는 사드배치 강행 이 부분의 몰아치기 이상 아니다. 온당치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요. 중국의 사드보복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격적인 사드배치가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언급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당장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윤소하 > 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윤소하 > 당장 지금 7일 날 오늘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 반대한다면서 뒷감당을 그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라,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협박 아닌 협박인데 이것도. 이미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중단되고 중국 내 롯데매장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각종 비관세 보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뭐 모니터링 하다 날 샐 일 있습니까? 실질적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탕 삼탕 모니터링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회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소통이 되겠어요? WTO 제소 운운하던데 WTO는요. FTA와 같은 경우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정이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드 문제를 중국은 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도 안보가 사드배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소가 안 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텐데요. 북한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해서 미국 행정부와 우리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행정부와 여권일각의 이런 대응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소하 >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저희들도 전술핵을 배치한다. 미국은 사드배치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갈등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는요. 오히려 기름을 안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에요.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보가 무책임하고 저는 과연 이게 능력이 있는가, 사드배치로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몸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권일부에서 전술핵 배치를 대선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진짜 안보가 아니고요. 오히려 전 국민 안보불안으로 저는 내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론의 일각은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만 야당은 그러면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만 하냐 대안은 뭐냐 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을 내시겠습니까?
 
☎ 윤소하 > 저는 대안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일방적인 사드배치, 일방적인 사드배치계획이었잖아요. 이것을 시종일관 반대해왔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드배치가 정말 필요한지 검증부터 제대로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선 모든 배치작업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 사드배치에 대한 검증특위를 설치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밟아야 할 정부의 책임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고맙습니다.
 
☎ 윤소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사드배치 강행 반대의견을 공동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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