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헌법재판소, 이번 주 내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해야”
“우병우에 입금된 기업 돈 수억 원 등 특검에서 제기된 의혹, 검찰은 확실히 수사해야”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민간인 신분 되는 즉시 검찰은 소환조사에 나서야…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할 것”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전문시위꾼 발언, 야당지도부 발언이라 믿기 힘들어… 개인 사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차원의 해명과 사과 있어야”
“전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애도… 법률 어긴 강제연장근로 조사해야… 청소년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제도 개선할 것”
“특검의 노고에 경의… 검찰이 특검수사 훼손하면 국민은 용납 않을 것… 세월호7시간, 우병우 전 수석, 나머지 재벌수사 하는 게 검찰이 사는 길”
 
김종대 원내대변인 “‘미·중의 러브콜은 축복’이라던 윤병세 장관, 눈치도 모자라 ‘혐한시위’ 일어나는 지금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사드배치, 대선 끌고 가려는 정략이라는 사실 드러나”
“북한 미사일도 분석 못하는 군 정보력, 한국형 ‘킬-체인’ 등 말하는 것 한심… 국방부, 국민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대책 밝혀야”
 
윤소하 의원 “대통령 조사 거부·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특검에서도 밝히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 2기 세월호 특별법으로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일시 : 2017년 3월 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헌재가 탄핵 선고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마지막 주인 이번 주 내로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과 탄핵기각 선동세력들은 탄핵심판 자체가 위헌이라며 온갖 방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관들의 신변을 위협하는가 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을 마비상태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헌재가 단호하게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차기 정권 창출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헌재가 결단을 하여 오늘이라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여 이번 주 내로 국민의 염원인 탄핵을 인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촉구)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 기업에서 수억 원의 돈이 우 전 수석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하였고, 특검은 이 돈의 성격에 관해 조사했으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로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입금된 기업자금의 성격과 더불어 특검에서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정황 등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검사시절 “일은 참 잘 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면 100% 구속됐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역시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것입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핵심간부들은 우 전 수석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천 차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자신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일절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의혹은 우병우 전 수석과 더불어 김수남, 이영렬 등 검찰 수뇌부에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어제 박영수 특검이 90일 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에게서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민간기업 인사개입, 불법비선진료 등 다양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연루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말고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 형사 피의자가 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공소유지 업무를 빼고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성실히 수사에 매진해 준 특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를 뚫고,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등 국정농단 주범들을 단호하게 사법처리 해낸 데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수사기간의 부족과 청와대와 비협조로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검찰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연루와 세월호 당일 대통령 직무유기 의혹 등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검에 환호했던 국민들은 검찰을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남은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지 않으면 검찰조직에 미래는 없습니다.
 
특검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헌재는 수구세력의 막바지 방해와 술수에 흔들리지 말고, 예정대로 선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는 이미 탄핵을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이 정한 헌정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수사를 미루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될 말입니다. 대통령 신병처리를 정치이슈화 해, 국론분열을 키우고, 선거판을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술책입니다. 정략적 노림수에 검찰이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는 즉시 소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다면 체포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양향자 최고위원 발언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 적대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윤철 전 부총리의 “악성노조”발언에 이어 양향자 최고위원 또한 삼성반도체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을 “귀족노조 방식”, “전문시위꾼” 등 부적절한 언어로 폄하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정상적 노조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볼 때 사실관계부터 어긋난 발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동반자인 노동조합에 대해 극히 편향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단지 박근혜 정부 반대편에 있다고 야당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79명이 사망한 죽음의 공장인 삼성반도체 문제는, 생명과 노동을 경시한 재벌권력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 재벌특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은 촛불의 이러한 요구를 정면 부정한 것입니다.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또한 외면했습니다. 최고위원 개인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 자살 사건 관련)
전주의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취업연계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이 과로를 호소하던 중 자살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정치인이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 침통한 마음을 금한 길이 없습니다.
 
숨진 학생은 인터넷과 휴대폰 계약해지 방지업무를 했는데, 실적을 채우지 못해 연장근로를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 중인 미성년자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하여 일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는 학생의 의욕이 과도했다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지만, 자발적 연장근로조차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고용 약자인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과연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강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작년 경기 군포의 한 외식업체에서도 현장실습을 했던 청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사건에서 보듯, 현장실습 고교생의 과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현장실습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넘어 일했다는 비율은 50.4%, 법률이 원천 금지한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했다는 비율도 23.0%에 달했습니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단순히 값싼 인력 취급하고, 일선학교들은 취업률 숫자만 신경 쓰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은 교육목적을 상실하고 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장실습에 대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벌어진, 구조적 참사이며 예고된 비극입니다.
 
그 누구의 노동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길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처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노동을 함부로 쓰는 현장실습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검수사 결과 발표 관련)
어제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수사연장을 거부했지만 특검이 이룬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기밀누설죄, 강요죄 등 주요혐의가 특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검은 우리 사회 성역인 삼성에 대서도 거침없이 수사를 단행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론 인해 산업화 이래 계속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20여명의 특검이 불과 90일간 이뤄낸 성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검찰이, 권력과 거래하고 재벌과 야합해 온 지난 세월을 반복하여 특검의 수사결과를 훼손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7시간,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SK와 CJ 등 나머지 재벌수사에 전념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외교)
2015년 4월 1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중사이에 러브콜을 받는 지금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윤 장관이 이 말을 하고 넉 달 후 천안문 성루에 올라간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백설공주’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눈치외교’, ‘줄서기 외교’가 계속되었고 결국 이 나르시시즘은 오래가지 않아 끝났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보면 대한민국은 눈치국가, 줄서는 국가, 그것을 넘어 이제 ‘혐오국가’, ‘수치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혐한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께 다시 묻고자 합니다. 2년 전 그 축복발언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이것은 재앙인지 축복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략적 대선 위한 사드배치)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배치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사드배치 시점을 논의하지만 정작 함정은 배치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배치가 가속화 되어 7월까지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바로 성능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화 시점, 즉 사드가 작전에 투입되는 시간은 한참 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어제 국방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대선의 한복판으로 사드를 끌고 가기위해 배치를 앞당긴 것이지 군사적인 작전절차나 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배치를 해도 상당기간이 전력화 준비에 필요하다면 배치를 앞당길 하등의 군사적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드를 대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략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셈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국방부가 당장 나서서 ‘스커드로 보여지는’ 또는 ‘중거리 무수단으로 보여지는’ 이렇게 특정 탄종을 지칭해서 발표했는데 오늘까지도 국방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발표하지 않는 그 속내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갑니다. 항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에 친절하게 동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 예측했다가 북한이 공개한 사실과 다르기라도 하면 망신을 당할 걸 우려하다보니 이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아예 분석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보력과 아무런 탐지 식별 능력이 없는 군의 정보력을 믿고 한국형 ‘킬-체인’이나 미사일방어를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술적인 분석과 정보판단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 운운하고 미사일 방어를 한다는 것인지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국방부는 보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세월호 7시간 의혹)
어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특검중 가장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발, 그리고 짧은 수사 기간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4월 15일과 17일 사이에 박대통령 얼굴 사진에 주삿바늘 자국이 리프팅 시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성형외과 학회의 의견서와 불법 미용시술이 있는 날은 4월 16일 당일처럼 미용사 자매가 오전에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세월로 7시간 의혹이 불법 미용시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 두었습니다.
 
결국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304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동안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정부당국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강제로 중단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의원들이 낸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세월호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7년 3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