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대행, 오늘 중 특검 연장 관련 입장 밝혀야”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대행, 오늘까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답해야… 거부한다면 국민 뜻 정면 거부하는 것… 범죄자 편에 선 책임 반드시 지게 될 것”
“유일호 부총리, 재벌 흑기사 자처하고 나서… 과도내각이 정경유착세력 비호하는 방탄각료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특검반대 당론채택으로 새누리당 위장개업정당이라는 것 드러나… 야당 독단이 아니라 여당도 합의해 만든 특검법 부정한다면 국회 있을 이유 없고 시민단체 해야”
“대통령 측 탄핵심판 연기시도 무력화시킨 어제 헌재 결정 환영…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추태, 현재 대통령과 판박이… 나와서 신문받지 않을 것이면 잠자코 종국결정 기다려야”
 
윤소하 의원 “황 대행 특검 연장 수용 안 하면 특검법 개정해야”
“2월 임시회, 세월호선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야…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조사 방해 말고, 바른정당은 세월호 관련 분명한 입장 밝혀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특검 연장 위한 정의당 72시간 비상행동 농성장)

 
■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수사기간 연장 수용 촉구)
특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이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천명되어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특검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인지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오늘 중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일 오늘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를 지연시켜 국회의 개정안 처리도 막고, 또한 사실상 특검 종료 시까지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의 활동까지 막는 지능적인 지연전술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28일까지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수사기간 만료 시한까지 연장 여부를 밝히라는 것은 그 전에 특검이 충분히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할 시간까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검 종료 일주일 전에 특검 연장을 한 사례도 있고 사흘 전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 28일까지 이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인 채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중으로 특검 연장 수용 의사를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특검수사기간 연장 촉구)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까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씨 구속으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계 총수들의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네덜란드 검찰에서 오늘 중 정유라 씨 소환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유라 씨 수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발의할 때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권은 재량 권한이 아니고, 귀속 권한이었다는 것을 법 취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 대행은 국회의 입법취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아 특검연장 승인을 오늘 중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부하고 범죄자 편에 선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 수사가 연장돼 정상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법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국회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시 반 야4당 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중에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유일호부총리의 상법개정안 발언)
유일호 부총리가 재벌의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한상의가 마련한 모임에서 유 부총리는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경제에 도움 안 되는 규제로 보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경영방어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등 마치 녹음기를 튼 것처럼 재계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의 흑기사로 맹활약하는 황교안 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과도내각은 정경유착 세력을 비호하는 방탄각료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전횡과 그로인한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내용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현 정부 초기 법무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상법개정이 일찍이 이뤄져 기업 이사회가 총수 일가의 거수기 면모를 벗을 수 있었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정경유착도 총수들의 사법처리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계의 경영권 위협론은 비현실적 가정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침소봉대입니다.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방어권은 무능3세의 불법승계를 합법적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위협은커녕 총수일가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막는데 힘에 부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계의 이런 거짓, 억지주장을 일국의 경제수장이 부끄러움도 없이 대변하는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계는 지금이라도 황당한 경영권 위협론을 폐기하고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해야 합니다. 유일호부총리 등 정부는 국회의 상법개정과 경제민주화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재벌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특검수사기간 연장 촉구)
자유한국당이 어제 특검연장 반대를 공식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호위가 자유한국당의 창당목적이며,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차 확인하지만, 특검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합의해 만든 법입니다. 70일 수사하고 부족하면 30일을 연장한다는 특검법은 야당의 독단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여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완료되었고, 법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됐습니까? 일부 친박세력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뇌물죄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이제 시작이고, 심지어 제1피의자인 박 대통령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들이 찬성하여 만든 법을 부정한다면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거부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민들의 집권당 탄핵으로 이어질 질 것입니다. 즉각 특검연장에 협조하십시오.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의 증인과 증거 채택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면 신문을 받아야한다는 전제로 대통령 출석시점을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탄핵심판 연기시도는 무산됐습니다. 반면 어제 헌재에서는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신성한 재판에서, 삿대질과 고성까지 마다않는 한마디로 추태였습니다. 어제 법률대리인의 행태가 바로 박 대통령의 지금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어떻게든 임기만 지키고 자리는 보존하겠다며, 나라와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까지 출석여부를 밝히고, 나오겠다면 재판부가 결정한대로 24일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신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정당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3월 초 헌재의 종국결정을 잠자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특검수사기간 연장 촉구)
특검연장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선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지금 맹골수도 깊은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 밑 부분에는 이미 빔이 다 설치되었고, 와이어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4월부터 인양작업이 시작될 것에 대비해서 세월호선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월호선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진상조사 그리고 보강 이 네 가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과 의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를 통해 탄생한 세월호특조위와 같이 방해 세력들이 특조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3개월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기한을 명시한 해수부 안을 바탕으로 또 다시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에서는 바른 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것을 바른정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등 시급한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세월호선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완수하는 일이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2017년 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