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0.(목)>

노회찬, “한국소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발의”

-“소재산업은 국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액 기준 20.5%, 생산액 기준 16.3%, 

  사업체수는 10.5%, 고용은 12.9% 비중 차지하는 중요 산업”

-“소재기술 혁신의 중심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 중”

-“소재산업 혁신을 위해 재료연구소를‘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 설립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0일) “대한민국 소재산업의 혁신과 육성을 위해 재료연구소를 승격해 ‘한국소재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소재산업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소재 육성정책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5억 달러에서 2013년 220억 달러로 증가(연평균 22% 성장)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제조업 대비 소재산업 1인당 부가가치율이 2013년 기준으로 159%에 달했다. 소재는 제조업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산업이다”고 설명한 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액 기준 20.5%, 생산액 기준 16.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체수는 6,872개사로 제조업내 비중이 10.5%, 고용은 월평균 36만명으로 1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시장수요가 강화되어 소재기술 혁신의 중심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재산업은 2000년 대기업이 60%, 중소기업이 30%였으나 2010년에는 대기업 25%, 중소기업 65%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한 뒤,

“소재산업의 혁신과 육성은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소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핵심은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및 정보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한 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재료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만, 그 규모나 기관의 위상이 소재산업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재료연구소’를 ‘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