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 2 공장]

야4당 특검연장 공조 합의, "황교안, 특검연장 내일까지 답 달라!"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특검 연장을 위해 국민들이 한 번 더 힘 써줘야 할 때.”

김어준 : 뉴스공장 3부입니다. 어제 오전 야4당 원내대표가 모여 특검연장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이 회동을 제안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노회찬 : 네,

김어준 : 정의당은 72시간 비상 행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연장을 위해서. 이 비상행동에 들어가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회찬 : 지금 현재 특검수사가 28일이 시한인데 28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종료하게 되면 삼성재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28일 이후로 한 달 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해왔고, 정당한 요구이므로 반드시 수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고 여론조사 보면 전 국민의 78~80% 가까이 헌재판결도 3월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특검연장도 70% 가까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연장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노회찬 :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김어준 : 애초에 연장 70일+30일. 30일은 당연히 요청하면 연장해 준다고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노회찬 : 여야가 당시 새누리당 시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볼 때 원안이 수사 기간이 100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0일로 하면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70일로 하고 필요할 때 30일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30일 연장을 자신들이 제안을 했어요.

김어준 : 오히려 거꾸로.

노회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0일로 부족하면 30일은 무조건 연장하는 거다, 당연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것인데 이제 와서 연장을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애초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말을 바꾸는 것은 특기니까요. 원래. 일반인들 입장에서 국민대다수가 연장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야당의석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3분의2가 넘는데 이런데도 이것이 어려운가 의아해 하거든요. 왜 어려운지 설명해 주시죠.

노회찬 : 지금 현재국회가 다수결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상 합의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이 3분의 2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당이 반대하면, 교섭단체 다른 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김어준 : 지금 그렇죠.

노회찬 : 지난번에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서 3분의 2가 동의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200석 넘게 234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는데 일반 법안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상정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직권상정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누리당이 악용해서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고서 좀 나누어서 따져보자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처리해 주면 애초에 새누리당 시절에 합의한 대로 연장해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내일까지 특검 연장 입장을 알려달라고 원내 야4당은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노회찬 :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이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권한대행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 스스로 조사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적으로 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박근혜한테 불리해서를 해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죠, 사실은.

김어준 : 저도 그 논리에는 동의하나 전망은 안 해 줄 거라는 게 훨씬 우세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 저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이성을 갖고 있다면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촉구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비상행동으로 농성도 들어갑니다마는 황교안 총리가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찾아갈 거예요. 면담 신청을 해서라도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황교안총리가 대표님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노회찬 :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공적으로 권한대행으로 서 해야 될 일이죠.

김어준 : 고등학교 동창인 게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할 정도로.

노회찬 : 하여튼 공식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죠? 하겠다, 안 하겠다.

노회찬 :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그리고 수사 경력이 그 정도 되면 수사를 기한 내에 다 하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재벌들의 죄를 덮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밝힐 건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검찰의 정신에 맞는 거죠. 그리고 만일 특검이 28일까지 하게 되면, 28일까지 연장이 되지 않아서 종료하면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일반검찰에게 넘어가는데 일반검찰이 우병우 수석 등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검찰은 지난번 수사에서 삼성 등 재벌들에 의해서 뇌물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검수사를 보장을 해 주어야죠.

김어준 : 자신이 검찰출신인데 검찰들이, 자신의 후배들이 이렇게까지 박수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인 것 같은데, 그 점만 봐도. 안하실 것 같다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황교안대행이 특검연장을 해 달라고 아마 일반인들은 답답하니까 황교안 대행 측에 전화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연장을 안 해 주면 그다음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습니까?

노회찬 : 저희 법 자체가 대통령의 승인 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낸 법은 정책의 이런 법의 문제 때문에 특검이 판단하면 국회통과만 하면 연장된다는 법이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 다시 특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얘기하기는 섣부릅니다마는 일단 현재의 특검이 연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김어준 : 그게 1번이고.

노회찬 : 네, 아니면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힘들지만 28일 전에 개정해서라도 현재 특검이 연장되도록 강행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고요, 23일이 국회본회의가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23일 날까지 황교안 총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23일에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현 특검은 28일에 끝나더라도 바로 특검법을 향후 국회에서라도 제정을 해서 새로운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더라도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어준 : 남아 있는 길은 우선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약속했던 바이고 그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23일 날 계류 중인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 줄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라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잖습니까? 23일날. 직권상정인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해도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인 자유당이 합의를 안 해 줄 테니까 합의해 주지 않아도 직권상정하는 사례를 또 만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부담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노회찬 : 그렇죠. 아무래도 19대 국회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여야 원내대표들합의 없이 밀어 붙였죠.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회법에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의 동의없이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해석을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는데 국가안위와 관계있다고 하고 의장이 판단하고 용단을 내린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세균 의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노회찬 : 네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직권상정을 할 의지가 있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는 여야합의를 해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직권상정도 안 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새로운 법안을 3월에 만들어서라도 지금 현재 특검은 해체하고, 절차적으로는, 해체되더라도 다시 똑같은 팀으로 다시 특검을 발족시키는 법안을 제출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 여론 앞에 항복해야죠.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법원에서도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되는 마당에 누구를 갖다가 더 비호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어준 : 자유한국당은 아마 자기들끼리는 기각설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각될 것이고 기각되면 특검은 당연히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은 들어 보셨죠?

노회찬 :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설은 들어 보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당의 포지션이 바른정당, 예를 들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권성동 위원장도 현재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법사위부터 막혀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절대 반대하겠죠 이 분은. 김진태 간사가 반대해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죠? 법사위에서.

노회찬 : 예, 그렇습니다. 도처에 지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법사위부터 통과가 되기 어렵고 남은 것은 여기를 통과해도 직권상정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이 사안을 다루지 않으면 검찰로 돌아가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도 많이 다루었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검찰로 돌아가서 과연 재벌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는 걱정이 크신 거죠?

노회찬 : 검찰이 지난번 특검에게 이 사건을 넘기기 직전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끝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강제모금에 억울하게 피해자처럼 된 것 말고는 뇌물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혐의를 계속 잘 유지하고 더 파헤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나오셔서, 본인이 검찰총장을 해본 분이니까 더더군다나 잘 알 것 같던데 이런 재벌수사나 또는 우병우 수사나 이런 라인들이 계속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라인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한번 못한 것은 결국 되돌아가도 못한다. 검찰이 인력이 100배가 넘는데 특검이 겨우 20명으로 두 달 만에 이 정도 왔는데 100배가 넘는 인력으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꼭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는 다들 국민들도 생각하는데 절차적으로 어렵군요. 일반 국민들이 이 답답함을 표현하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 거는 수밖에 없겠네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특검법이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았는데도 통과가 되었고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그렇게 3분의 2나 넘게 통과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압박 때문이거든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장 힘이 있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어떤 들끓는 여론의 가감 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어준 : 여의도에서는 그게 벌써 촛불도 익숙해졌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의당에서는 72시간 비상행동을 하신다는 것이고. 이야기 나온 김에, 황교안대행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여쭤보겠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원래 고등학교 때 친하셨습니까?

노회찬 : 그 당시에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좀 달랐지만 같은 학교동창으로서는 교류는 있었죠.

김어준 :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나올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노회찬 :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행이 대행이 된 것은 대통령이 지금 유고상태 아닙니까? 탄핵소추 당해서. 탄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대통령이 그간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겠지만 두 번째는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수 내년 동안에 법무부 장관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당사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이 유죄라는 뜻인데 그러면 국무총리도 같이 책임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지 대통령하겠다고 나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정도로 막 갈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킨 건지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각될 것이고, 기각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고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행 내려놓고 그때 출마하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회찬 : 기각 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설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기각되더라도 결정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 복위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통령이 원래대로 위치에 가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 조기대선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조기대선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죠.

김어준 :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대권 얘기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근처 아닙니까? 지역구가? 홍 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 글쎄요, 그분은 17개 광역 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 소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고 여전히 재판도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범법자들, 우범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정의당 대선후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로. 내부적으로 경선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심상정 후보... 정의당이 촛불국면 내내 그렇기는 해합니다마는 의외로 이렇게 명확하게 대선구도가 나온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노회찬 : 지금은 각 당의 경선이 완료되지 않은 채 여러 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몇 개월 째 자웅을 겨루는 상황에서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지지세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3월 되어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후보대로 우리 국민들의 어느 정도 합당한 지지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대표님은 왜 출마 안 하셨어요 이번에?

노회찬 : 정의당에 훌륭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김어준 : 훌륭한 후보... 아니, 심상정 대표하고 경선을 하셔야 그나마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노회찬 :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3월 가면 그때 평균 기온 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김어준 : 그건 전망이고 제 말은 대표님은 왜 이번에 출마 안 하셨냐는 거죠. 가위바위보에서 지셨어요?

노회찬 : 아니요, 뭐 훌륭한 대표들이 많은데 저까지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어준 : 훌륭한 후보 중에 심상정 대표 밖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노회찬 : 강상구 후보도 훌륭한 후보입니다. 사실 더 있는데 다 나가지는 않았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스튜디오에 모시면 전하기로 하고, 마무리로 일반 국민들한테 SOS를 치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특검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은 그럼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는 겁니까? 황교안 대행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노회찬 :저는 황교안 대행에게 주로 전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자유한국당에게도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 범죄자를 비호하느냐, 왜 수사를 방해하느냐. 정말 어찌보면 수십 년 만에 다시 없는 기회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해서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겠느냐는 거죠.

김어준 : 박근혜 대통령을 이롭게 하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노회찬 : 저는 그런 점에서 책임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에게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정세균 의장에게도 마지막 수단으로 직권상정도 고려해보라고 전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노회찬 : 국회의장님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 잘 또 매듭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어준 : 정세균 의장이 전화 너무 받아서 항의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라는 말씀을 제가...

노회찬 :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보다도 1차로는 황교안 총리에게, 왜냐하면 연장을 승인하면 법 개정 없이도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정세균 의장에게도.

노회찬 : 직접하시죠. 뭐.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