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특검연장 촉구 등을 위한 야4당 원내대표 회동, 노회찬 원내대표 모두발언
- 2017. 2. 19 11시
- 국회 귀빈식당 별실1호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헌재 심판이 예상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동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오늘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짧게 남은 기간이지만 2월 개혁입법 처리와 더불어, 특히 특검 연장문제가 내주 초에는 실마리가 잡혀야 합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수사주체인 특검의 판단에 맡기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특검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리하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특검연장에 대응을 한다면 그야말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국회에서 특검을 설치한 의결의 정신을 받아 안는 것입니다. 야4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여론대로 특검이 연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의 : 정의당 원내대표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