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역대급 헌정유린과 정경유착의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광장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친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나마 진척된 가장 큰 공은 특검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많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에 의한 블랙리스트, 미르-K재단 비리의 내막, 그리고 검찰과의
카르텔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던 삼성에 대한 단죄까지, 특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현재의 검찰 수사였다면 이러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내에는 이번 사태의 주범인 김기춘-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고, 수사 진행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가 됩니다. 특검에 의한 수사가 아니면 이 역대급 게이트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그런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사상초유의 사태를 수사하기에 70일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금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특검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또한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은 특검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 특검연장을 위한 야4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안타깝게도 특검의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황 대행에게서는 특검 연장의 의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검 연장을 관철시킬 기관은 국회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민의 의지를 받아 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주해 왔습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정유린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의 적폐와 결별한 새로운 보수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특검 연장의 임무가 야4당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야4당 원내대표가 당장 만나 국민의 뜻인 특검 연장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