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여전히 국회가 파행 중이다. 이 상태라면 2월 국회는 또 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회가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자유한국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여야합의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정의당은 불법 노동행위를 일삼은 이랜드와 MBC에 대한 청문회 및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은 여야가 당연히 동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라면 응당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탄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마땅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경쟁과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과 국가 대혼란의 현 상황에서 국정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각 당의 양보와 노력을 호소한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랜드·MBC 청문회와 함께 GM대우 노조 채용비리 의혹 관련 청문회가 쟁점사항이었다. GM대우 노조 채용비리의 문제 또한 우리사회 특권과 배제의 민낯이다. 고용과 노동의 형태가 세분화되며 발생하는 상대적 우위와 박탈감은 이미 오래된 우리 사회 갈등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GM 대우 노조 채용비리 의혹 또한 한국사회 고착된 문제로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할 일이다. 정의당은 이랜드·MBC 청문회와 함께 GM 대우 노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모두들 개최할 것을 국회 환노위와 여야 4당에 제안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요구한다. 작금의 상황은 자당 출신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 어느 정당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당인 자유당이다. 여야합의를 핑계로 국회 운영에 어깃장을 놓기보다 국회일정에 복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