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현재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다른 법률도 아니고 선거법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앉아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관행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법사위 간사는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특검연장에 대한 원내 교섭단체 4당의 합의에도 아랑곳없이 ‘특검연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이 충성하는 불통의 상징인 누군가와 꼭 닮았다.
무엇보다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이적단체 소속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등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참석을 위해 독일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본인은 특검이 객관적이지 못 해 믿을 수 없다지만 정작 가장 편파적인 것은 김진태 의원 자신이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김진태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나 국정 정상화의 뜻도 없는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소속 의원 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