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으로 죽어가는
농민과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어제 13일, 충북 보은의 한우농장 2곳에서 또 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들 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충북에서는 여섯 번째,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13일 현재까지 살처분 된 소는 1205두에 달하며, 피해 보상금은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백신 수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O형 구제역을 중심으로 백신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은 O형과 함께, A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A형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재고량이 99만두에 불과해, 백신이 수입되기까지 2주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돼지의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다.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증식이 폭발적인데도, 현재 전국 1,000만여 돼지에는 A형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으로 무려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고, 농가에 3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근본 대책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하다.
한국형 백신 개발 하나 제대로 못해 백신 물량 수입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고, 방역전문인력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역체계는 연이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총제척인 방역 실패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민관군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백신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구제역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농민-농업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촌은 작년 쌀값 폭락에 이어 3,3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앗아간 AI로, 그리고 이번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만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농민과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가수당부터, 농가 부채 해결, 그리고 쌀값 보장방안, 청년농민 육성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2월 14일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