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 돼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교섭단체 4당 회동, ‘탄핵결과 승복’ 한심… 자유한국당, 탄핵기각 운운 이전에 심판 받을 준비부터 해야… 만일 탄핵 기각되면 헌재해체 개헌운동 시작되고 야당은 정치 접게 될 것”
“이랜드청문회 개최, 청년노동자 근로기준 관련 최초… 이랜드 불법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 노동권 기초 다시 세우게 될 것”
 
윤소하 의원 “쌀값 폭락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구제역, 농민과 농업 죽어가고 있어… 근본적 농민-농업 대책 수립하라”
 
추혜선 의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생산자와 유포자, 강하게 처벌해야”
 
 
일시: 2017년 2월 14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용 부회장 특검 소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정상화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다시 5백만 주로 축소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입니다.
 
지난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 동원 의혹에 이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구시대적인 정경유착의 전형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과 이에 연루된 삼성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교섭단체 4당 회동관련)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을 갖고 탄핵 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내 놨습니다.
 
저런 한심한 이야기하려고 회동까지 했는지, 혀를 찰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78%가 정당을 가리지 않고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는 점을 잊었습니까? 국회소추위원은 지금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여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핵안 인용은 현 시기 국회의 제1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이 가결되면 국회를 해산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집회를 선동하고, “특검연장은 여성대통령 모독주기”라면서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운운 이전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탄핵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탄핵 승복 약속이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할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개혁과제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교섭단체 4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국민은 그 즉시 헌재를 해체하자는 개헌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또한 탄핵심판에서 패배한 국회에 대해 해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야당은 정권교체커녕 아예 정치를 접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한심한 합의로 국민들 복장 뒤집지 말고, 국회는 탄핵인용이라는 자기 임무만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랜드 청문회 개최)
본 의원이 소속된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특정기업과 관련해 청문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이랜드 청문회는 청년노동자의 근로기준과 관련해 열리는 최초의 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뜻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랜드는 신빙성 없는 체불임금 정산, 계속되는 꺾기와 근로기록 조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악용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종교 활동 강요와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부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블랙기업 이랜드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이랜드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의원
(구제역 확산)
어제 13일, 충북 보은의 한우농장 2곳에서 또 다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 충북에서는 여섯 번째, 전국에서는 여덟 번째 구제역 발생입니다. 5일 올겨울 들어 충북 보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13일 현재까지 살처분된 소는 1205두에 달하며, 피해 보상금은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백신 수급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간 O형 구제역을 중심으로 백신을 공급해왔지만,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O형과 함께 , A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A형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재고량이 99만두에 불과해, 백신이 수입되기 전까지 2주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돼지의 구제역 감염 가능성입니다.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증식이 폭발적인데도, 현재 전국 1,000만여 돼지에는 A형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으로 무려 350만 마리를 살처분 하였고, 농가에 3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근본 대책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국형 백신 개발 하나 제대로 못해, 백신 물량 수입을 걱정해야 할 처지이고, 방역 전문 인력 확보 등 방역체계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제척인 방역 실패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민관군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백신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구제역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농민-농업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작년 쌀값 폭락에 이어, 3,3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AI, 그리고 이번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만큼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농민과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가수당부터, 농가 부채 해결, 그리고 쌀값 보장방안, 청년농민 육성까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 추혜선 의원
(‘가짜뉴스’ 활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고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력 미디어가 생산?유포하는 뉴스인 것처럼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주장한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는 가짜뉴스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성추행,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촛불집회 참여 등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JTBC의 '최순실PC 보도' 및 '박 대통령 리프팅 시술 자국 사진 보도'가 모두 조작이라는 내용까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를 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가짜뉴스는 어느새 사실이 되고 또 다시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친박근혜’ 성향의 단체들과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각종 가짜뉴스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패악은 사람들의 판단을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정치기획’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 수사 대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