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우택 원내대표, 국회 입법은 손놓고 ‘헌재 결정 승복 합의’만 주야장천 외치는 게 개혁정치인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초청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원내대표들이 구두로 헌재 탄핵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2월 국회에 처리할 안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합의하려고 모였다고 하니 참으로 당황스런 일이다.
‘헌재 결정 승복’은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입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탄핵 결정 승복만 주야장천 외쳐왔다. 이정현 의원 내보내고, 서청원 징계하고, 당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게 개혁이면 파리가 독수리라고 할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서 처리가 안 되는 개혁입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18세 청년들에게 군대는 가라면서, 투표권은 못 주겠다고 한다. 재벌은 개혁하자면서 재벌 개혁 입법은 사사건건 반대나, 찬성하더라도 유예 요구다.
정우택 대표는 박근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짐작하는지, 헌재 결정 승복만 외치면서 국회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소속 의원인 김진태 의원도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며 촛불집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막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개협입법을 저지할 뿐 아니라 특검연장에 대한 원내 수석부대표의 합의도 무시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겠다는 새누리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야당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속히 여야 합의를 촉구하되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의 결단을 내려서라도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연인원 1,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인 것이 단순히 박근혜 한 사람 탄핵하자고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야당은 반드시 2월 개혁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2017년 2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