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 한반도평화를 위해 재개에 나설 때다
 
오늘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2016년 2월 10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폐쇄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멈춰있었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동 공단과 남북관계 일체를 폐쇄로 몰고 간 정부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야말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지키지는 못하고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125개의 입주기업, 820여 명의 남측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관계된 협력업체와 그곳의 노동자까지 합한다면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고한 총피해액보다 1667억원이 적은 금액만 피해액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70% 한도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지원 대책이 지속된다면 입주기업, 협력업체의 휴업과 파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자해적 조치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쓰였고 이를 막기 위한 대북제제를 위해 동 공단을 가동중단한다고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강화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주장은 현실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악화되는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안전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는 북을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이제 폐기하라,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도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사회의 이 같은 목소리에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이자 남북 협력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업이 될 것입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향한 차기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선 목표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10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국회의원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