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준비해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해오는 인재근, 강창일 두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이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필생의 과업인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대선이 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어떤 정권교체인가’는 촛불민심이 바라는 대선의 성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촛불시민들은 정권교체를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권교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감한 개혁정부를 만들어서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교체라는 이 주제가 의미 있는 것은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선거구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유력한 보수주자가 없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화이후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재창출 대 정권연장’이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놓고 야당 간의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은 당에 가해졌던 부당한 압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심상정이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이번에는 억눌리지 말고, 또 숨지 말고 과감하게 지지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5당 체제’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강력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연합정치가 불가피합니다. 또 불과 두세 달 안에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이 얼마나 시대정신에 투철한가, 얼마나 개혁에 대한 준비된 구상과 의지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선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준비가 안 돼서 좌충우돌하는 후보에게 기회를 주거나, 그런 지도자를 감내할 만한 여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면, 바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때부터 시작해서 복지의 불모지에 씨앗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복지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이제 복지국가의 비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적어도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를 우리의 목표로 제안했습니다. 최근 유승민 후보 같은 분도 ‘중복지-중부담’이란 이름으로 이런 목표를 수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OECD 평균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공짜밥’ 논쟁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밥 논란은 복지논쟁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에 협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통합과 협치는 정치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라는 대전제가 있을 때 정치권의 통합도 보다 수월하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냐?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도 이점에 착안해서 복지국가플랜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핑계대지 말고, 구체적인 복지목록들을 엄선하고, 믿을만한 재원마련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오늘 토론회가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저의 제안을 깊이 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복지국가재원을 마련하는 작업과 전반적인 조세개혁은 투 트랙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세개혁은 조세개혁대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민주당에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왔습니다. 이런 접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세개혁과 복지재원 마련을 뒤섞게 되니 세금폭탄 논쟁이 불거지고, 복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누진세 강화 등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MB감세를 복원하는 것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조치가 국민들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존세목에 2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의 복지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세는 복지용도로만 한정되는 목적세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복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목적세를 부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70년대 방위세, 80년대 교육세, 90년대 농특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복지가 시대정신이라 할 때, 복지목적세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할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후보가 잘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복지담론이 조금 후퇴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 이유가 재분배를 말하기 전에 1차 분배조차 안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없는 척박한 노동시장이 만들어 낸 불평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동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는 친-노동정부를 수립하고,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것도 복지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중한 토론의 자리 마련해서 좋은 기회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오신 분들이 합의하는 방안이라면 적어도 야권은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MB감세 복구 등 전반적인 조세개혁과 부가세 방식의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자는 저의 구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7일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