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을 해임하라!
오늘(2월 6일) 오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단을 이사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진정한 시청자의 방송 참여 통로로 바로 세우기 위한 시발점이 바로 이석우 이사장을 해임하는 것이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석우 이사장은 채용비리, 무원칙한 인사,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편 가르기 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복 인사를 하는가 하면,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과 장애인의 인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강사윤리강령’에 서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이석우 이사장 체제 하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조차 가동되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2017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넉 달 동안 재단의 예산서를 작성하지 못해 예산 편성도 못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아야 했다. 예산 편성이 안 돼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다니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석우 이사장 체제에서는 더 이상 재단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 이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프더라도 적폐를 도려내고 재단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또한 재단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경우 방통위는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2015년에 재단 감사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 이후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1년 후에 더욱 심각한 감사 결과만을 내놓게 됐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산하 기관에 대한 방통위의 위상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석우 이사장 주변에서는‘해임이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한다.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는 행위다. 재단을 만들기까지 헌신해 온 미디어활동가들, 그리고 이사장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막기 위해 힘겹게 일해 온 직원들과 미디어교육 강사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방법은 겸허히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오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특정 개인이 권력을 구가하는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을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재단 이사진들의 각별한 책임감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 2. 6.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