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우려한대로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진통을 앓게 됐다.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의 기본 의무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면, 황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하라.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답변한 전례가 전혀 없다’, ‘국회 교섭단체가 12월 임시국회에 한해 황 총리의 출석을 논의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고 있다. 우선 과거의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일이 없었던 것은 여태껏 그럴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문화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문제, 청와대발 관제데모 등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졌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은 총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문제와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면 책임자인 권한대행이 마땅히 국민께 해명하고 질타를 받아야 한다. 또 작년 12월의 논의는 국민의 대표인 정당간의 논의였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황 총리는 논의의 주체도 아니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황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는 출석하지 않고,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교섭단체 4당의 대표연설에는 참석을 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겨우 하루인 대정부 질의에는 출석하지 않겠지만, 나흘간의 대표연설에는 참석하겠다는 궤변이다. 황 총리의 이러한 태도는 본인을 대통령으로 착각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보다는 대통령 ‘의전대행’ 역할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 황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면, 당장 총리직에서 물러나 경쟁에 합류하라.
정의당은 다시 한 번 황 총리의 대정부 질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이 유고상태에서 국정을 담당할 기관 중 유일하게 국민이 뽑은 기관은 국회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각종 국정 현황을 보고하고, 의혹을 해명하여 국정정상화에 기여하라.
2017년 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