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을 받들어 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열었던 1월 임시국회는 결국 '빈손국회'로 끝났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께 사죄드리고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긴급 개혁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또한 무기력하고 무능한 ‘맨손 국회’로 만들 모양이다.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시작부터 어깃장을 놓고 있고, 새누리당은 부화뇌동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현 사태에 여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대통령이 유고상태인 지금, 국민이 선출한 기관 중 유일하게 온전한 곳은 국회뿐이다. 새누리당의 행패는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다고 홧김에 국회마저 직무정지 시키겠다는 적반하장이다. 국세로 명절을 쇘으면 밥값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황교안 총리를 출석시키고 그를 두둔하든 아예 질문을 하지 않든 그것은 여당 마음이다. 그러나 문화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아직도 몽니를 부리는 국정교과서 문제, 독재 때나 있을 법한 관제데모 등 국민들은 황 총리에게 궁금하고 따질 것이 많다. 황교안 대선출마론이 불거지면서 대선주자 하나 없는 여당이 황 총리의 민낯을 꼭꼭 숨기고픈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황 총리를 출석시키지 않을 이유를 궁리하기보다 곧 사라질 자당의 운명을 걱정하고 공당으로서 살아남을 이유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총리에게도 권고한다. 대통령이 유고상태라도 국정은 돌아가야 하고, 현재 그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국회다. 국회에 출석하여 각종 국정 현황에 대해 논하는 것이 대선주자 이전에 총리이자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다. 황 총리와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라.
2017년 2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