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2월 국회, 1월의 전철 밟아서는 안 돼… 개혁입법에 속도 내야”
“트럼프의 난민, 무슬림 입국금지, 심각한 우려… 우리 정부도 입장 내야”
 
심상정 상임대표 “트럼프 반-이민 정책은 독재적 폭거… 세계의 경찰 포기를 넘어서 세계의 악당 되려는 것 아닌가 우려”
“교육부 국정/검인정 혼용 교과서 시행령은 모든 교과서 국정화하려는 꼼수”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인터넷 언론 인터뷰, 헌정질서 파괴 공언… 헌재, 심판절차 가속화하고 헌정중단 사태 마무리해야”
 
윤소하 의원 “우병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특검, 우병우 당장 구속수사 하라”
 
일시: 2017년 1월 31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개회)
2월 국회가 곧 개회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말 1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재벌, 언론, 검찰, 적폐청산, 노동 등 광범한 분야에 망라된 개혁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 과제들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거나 논란 속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촉구결의안 정도가 통과된 것이 그나마 1월 임시회의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개혁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2월 임시회는 1월과는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입법’은 결국 국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결선투표제 도입, 재벌개혁 상법개정안 처리, 공수처 신설, 언론장악방지, 위안부문제 재협상 결의와 사드 대책특위 설치, 성과연봉제 폐기 등 각 분야에 핵심과제들이 있습니다. 국회 내 제 정당은 물론이고, 특히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수혜자들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욱더 개혁입법에 박차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2월 국회가 1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트럼프 난민, 무슬림 입국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금지와 난민수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공항은 대혼란을 겪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우려를 표명하는가하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무슬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오히려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시키고 결국에는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철회돼야 합니다.
 
정부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식의 선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결국에는 세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할 말은 하는 것이 대등한 한미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이미 많은 상식 밖의 조치를 쏟아냈지만,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단연 최악입니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중동 지역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석 달간 금지했습니다. 또 모든 난민 프로그램을 넉 달 간 중지시켰습니다. 많은 여행자들과 유학생들의 발이 묶였고, 수많은 난민이 공항에 억류됐습니다.
 
‘무슬림 금지법’이란 말 외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극단적 조치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의 자기부정입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상대국은 물론이고, 자신의 내각과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밖으로는 ‘일방주의’이며, 안으로는 ‘독재적 폭거’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퇴행이 이민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을 위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앞장서 전파해왔던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유무역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의 경찰’ 포기를 넘어서, ‘세계의 악당’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트럼프 시위에 휩싸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반-트럼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7개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우방국들도 반-이민 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잘못 갈 때, ‘노’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민주주의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동시에 한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도 기로에 있습니다. 트럼프에 주눅 들지 않고, 세계 각국의 시민과 지도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할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막나가는 트럼프에게 당당히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아직도 3월부터 연구학교에 최종본을 보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본이 발행된 상황에서 ‘연구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검인정 혼용 시행령은 사실상 모든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꼼수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됐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혼용 시행령 제정 등의 꼼수로 국정교과서는 살아 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기어코 헛된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인터넷 언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가진 보수매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음모로 탄핵이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 상식에 벗어나며, 극소수 친박단체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을 기대한 것 또한 망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본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설날아침부터 국민들은 혀를 차야만 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검찰정리 운운한 것은 사태파악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와 파시즘적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헌정파괴를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권좌에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설 연휴 확인된 민심은 한결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고 조기대선을 실시해서 부끄럽지 좀 않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끌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심판절차를 가속화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우병우 구속수사 필요)
김기춘, 조윤선 등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핵심 주역들이 특검을 통해 구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구속을 면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범죄가 갈수록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6년 소위 ‘문체부 2차 인사파동’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특검이 이를 수사 중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그 처, 자녀들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자본금 오천만원의 주식회사 ‘정강’에 수십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됐다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한 자금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청문회에서 나온 황두연 몰래 변론과 검찰수사 개입의혹,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탈세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직과 특별감찰관실의 사실상 해체에 개입한 의혹, 세월호 관련 해경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 등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만 여덟 가지가 넘고 거기에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비선의료에 대한 개입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병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가 아닌 핵심 주역임이 분명해 지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도 우병우가 게이트 몸통으로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남은 국정농단의 몸통 우병우를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우병우 구속을 통해 정윤회 문건 무마부터 시작된 우병우판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