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기춘·조윤선 특검 출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계자, 반드시 처벌해야”
 
심상정 상임대표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 재계의 반성 기회 돼야… 삼성의 사회적 공로, 죽도록 일한 노동자의 것”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이재용 구속, ‘경제 대신 정의’ 아니라 ‘정의이자 경제’… 부패커넥션과 불법적 경영권승계가 한국 경제경쟁력 떨어뜨려”
“박원순·김부겸 회동, 민주당내 경선구도 한정된 것 아니라 믿어… 문재인 전 대표도 경쟁자들 구상 응답하고 민주당도 대국적 행보 보여야”
 
김종대 원내대변인 “문재인 전 대표의 혼란스러운 사드 입장, 지난 대선 NLL 교훈 기억해야… 야권, 정책협의 통해 사드 관련 단일 입장 도출해야”
 
윤소하 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정경유착 민낯과 국민주권 일깨워… 정의당,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
 
일시: 2017년 1월 17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기춘, 조윤선 특검 출두)
오늘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특검에 출두합니다. 수천 명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억압하는 등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기업인이 물러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인의 시가 정부 간행물에서 퇴출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을 다시 부흥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를 엄중히 조사하여 추상 같이 단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칙과 탈법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3대 세습체제 몰락의 서막이라 생각합니다. 삼성과 삼성장학생들의 엄청난 회유와 압력을 물리치고 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의 용단을 환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삼성은 물론이고 재계가 충격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망에서 최대한 빠져나가려고 대대적 여론전과 전방위적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처신입니다. 나아가 재계 스스로 세습경영체제의 낡은 고리를 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총수일가가 아니라, 죽도록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하고도 보상조차 받지 못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같은 분들 말입니다. 경제적 악영향 운운하는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무능독재경영자 퇴출은 해당기업과 국민경제에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재벌총수도 죄 지으면 감옥 간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김기철 씨가 짧고 고단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물하나 꽃다운 6년 청춘을 바친 대가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과 삼성과 국가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지만 병마도 삼성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가운데 79번째 사망자, 김기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관련)
어제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경제보다 정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은 정의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삼성 총수 구속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만연한 부패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과 재벌의 부패커넥션과 총수 1인 지배를 위한 불법적 경영승계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나라경제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종범, 문형표 등 주요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뚜렷하게 소명되었고, 그룹총수인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구속은 엄정한 수사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영장심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김부겸 회동 관련)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만나 촛불공동경선 등 야권단일후보 선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두 분의 노력에 공감합니다.
 
촛불은 대한민국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 검찰, 언론이라는 보수기득권의 카르텔을 개혁하기 위해 특정후보와 특정정당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새로운 개혁정부를 위해 야권이 힘을 모을 것과 그 방안으로 결선투표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탄핵주도세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공동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두 분의 회동 또한 단지 민주당내 경선구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당내 경쟁자들의 구상에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당을 뛰어넘는 대국적 행보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야권후보와 정당들은 정당과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 승리를 이루라는 촛불민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문재인 전 대표의 혼란스러운 사드 입장)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8일 사드배치도 다음 정부에서 최종배치하자고 연기론을 주장했다가, 그저께인 15일 한·미간 합의는 존중되며 취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런데 어제 16일에 한·미 협의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번 말을 번복했습니다.
 
원래 문 전 대표는 작년 9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미국과 합의를 번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입장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다가오자 또 다시 차기정부에서 재검토하자고 이미 번복했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전부 네 번째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북방한계선 NLL 문제에 대한 당시 문 후보의 혼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10·4 남북정상대화 내용, 11·27 남북 국방장관회담 내용, 남북 대화록 장성 경위와 대화록 보관 장소 등 핵심 정보를 까맣게 모른 채 대선에서 NLL 논쟁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패배했습니다. 외교안보 중요 사안에서 기민한 정보관리와 체계적인 논리를 존비하지 못한 문 후보는 새누리당에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한 것입니다. 벌써 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수 여당의 종북공세도 문제지만 이를 허용하는 야당 후보의 취약성은 이번 대선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문 전 대표는 시급히 외교안보팀을 정상화하고 국가 중요 안보사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사드는 다음 정부가 결정하자고 할 만큼 한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사드배치 가속화와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견되는 지금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국가안보의 중요현안입니다. 지금 야권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은 사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합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와 공통의 입장을 도출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문제가 대선 후보들끼리 논쟁거리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야당 정책협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사드배치 가속화에 대한 야권의 단일한 입장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종료)
60일간의 국정조사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무렵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김종대 의원)과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을 위시로 한 낡은 기득권들의 카르텔로 정의하고, 국정조사의 10대 방향과 35개 규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밝혀야할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또한 증인들에게 진실을 강제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로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국조위원으로서 한편으로 송구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남은 성과가 있습니다. 첫째 추악한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온 국민이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최순실 일파의 이익을 위해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뇌물을 바치고, 정부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60일을 이끌어오고,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촛불민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권력이 있음’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가 있음’을 자각하고, 자임하고,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종료라는 작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개혁입법에 앞장서야할 것입니다. 특검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의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시간 촛불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국민의 뜻을 이어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정의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향후 국정조사 백서를 통해 세부적인 성과와 과제를 국민 앞에 내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0일 간 정의당 국정조사단과 국정조사위원인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