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모두발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전 09: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협입법과제 토론회’를 통해 1, 2월 임시국회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연인원 천만 명이 넘게 참석한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계셨던 손 팻말이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박근혜 퇴진은 지금 완료되지 않았지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놓여있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어느 특검보다 지금의 특검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회에서 78%라는 놀라운 찬성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 그리고 헌재가 조속한 판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촛불광장에 모였던 우리 국민들의 열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이처럼 박근혜 퇴진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게 나라냐’는 그 물음 속에 담긴 나라를 나라답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 중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책방향을 수정 혹은 폐기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가 1,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 개정과 관련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잡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퇴진행동이 제시한 6대 긴급 현안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초, 1, 2월 임시국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제안했다”며 정의당이 제안한 10대 과제를 설명했다. 정치개혁 분야는 결선투표제 도입·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전경련 해체 결의안·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노동자경영참가 등의 상법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꼽았다. 검찰개혁 분야는 공수처법의 즉각 제정,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법·방통위설치운영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등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분야는 박근혜특권예우박탈 3법·최순실부정축재환수법·백남기농민사망진상규명 특검도입 등을 제시했다.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위안부 협상 폐기 및 재협상 결의안·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작년 8월 30일 제출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의 일부안 수정 요구 그리고 역사국정교과서 폐지법 등을 제안했으며,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사드대책특위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년문제 분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안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고, 최저임금법, 성과연봉제 폐기법 등 노동에 관련된 제안도 있었다며 정의당이 1, 2월 임시국회에 제안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10대 과제를 설명한 후 노 원내대표는 “특히 이 중에서 사드문제의 경우, 사드 1기를 배치하는 데 2조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7년 미국 국방부 예산을 보면 사드관련 예산이 3천억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다. 결국 올해 미국은 새로운 사드를 1기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기존의 것을 우리에게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절반만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최소한 사드배치 방침은 폐기돼야 하며,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일부 야권 대선후보들이 이미 정부가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그러한 발언을 하는 분들이 각각 소속된 당의 입장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 바로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정경유착 근절은 결국에는 재벌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천억의 주식을 물려받은 오뚜기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기로 했고, 이는 물려받은 재산의 반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0조 가까운 재산을 지금 일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까지 상속세로 낸 돈은 16억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고 넘어가야 겠는가”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세습구도를 굳히는 용도로 악용해서 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 2월 임시국회가 이런 재벌들의 부당한 세습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세금으로 정당하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20대 국회에 요구하였고, 그 일에 정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3당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3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야3당의 정책담당 국회의원, 그리고 토론 발제자 등이 참여했다.
2017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