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세워진 최순실 지원계획, 정경유착의 증거… 정의당, 재벌의 불법·편법 세습 방지 법안 통과시킬 것”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서적 배제 지침’, 21세기 대한민국판 ‘분서갱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분명한 탄핵 사유”
 
심상정 상임대표 “선거연령 인하 법안 소관 상임위 통과, 기분 좋은 출발… 정의당, 18세 투표권 국회 통과위해 최선 다할 것”
“세습독재경영이야말로 한국 경제 최대리스크… 이재용 구속이 정경유착과 3대 세습체제 근절 위한 출발점”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원스님 입적 애도… 죽음 멈추고 생명과 안전의 대한민국 위해 세월호 법안 처리해야”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당론 뭔가… 안철수 박지원 제안대로 결선투표제를 공당답게 책임 있게 당론으로 내 놓아야”
“최순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앞뒤 없는 뻔뻔한 거짓말… 헌재는 강제구인장 발부하고 최씨에게 법의 철퇴내려야”
“블랙리스트,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치… 조윤선·김기춘 구속 수사해야”
 
윤소하 의원 “정원스님 입적 애도… 스님 뜻 따라 촛불 민중과 함께 해야”
“삼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최순실 모녀 접근,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처벌 근거… 적정수익원칙·사회책임투자근거조항 의무조항 변경 등 국민연금법 개정해야”
 
일시: 2017년 1월 1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삼성물산 합병 전 세워진 삼성의 최순실 지원계획)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지기 한 달 전에 이미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228억 가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일이 없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합병지원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세습과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불법과 편법으로 이뤄진 정경유착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등 이 불법적 정경유착에 관련된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삼성을 비롯한 재벌3세들의 불법, 편법적 세습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재벌지배구조 관련 개혁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 삼성을 비롯한 재벌3세들의 불법, 편법 세습을 막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서적 배제’ 지침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 초 문체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 사업과 관련해 “문제서적은 단 1권도 선정해선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진보작가들이 쓴 책을 임의로 문제서적으로 단정하고 배제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21세기 대한민국판 ’분서갱유‘입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대통령이 임의로 재단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이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을 그대로 두면 이제 이 나라는 문화예술의 무덤, 학문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탄핵을 인용해주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선거연령 인하)
어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바른정당, 새누리당 의원들도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말을 뒤집고 몽니를 부릴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끝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18세 투표권이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화그룹 부적절한 개입)
한화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술집 난동 사건 합의 과정에 그룹 임원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원들이 새벽시간 술 먹고 사고 친 오너 아들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임원이 아니라 지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한화의 해명은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결국 회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것을 재벌가 금수저들의 흔해빠진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전근대적 족벌세습체제 기업문화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동선은 엄벌해야 합니다. 재범입니다. 사람 두드려 패고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정신 상태로 기업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경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임원들의 배임 역시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재벌 3세, 4세의 난동은 오히려 작은 문제입니다.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나게 하는 재벌세습체제가 바로 국민에 대한 난동입니다. 경영능력은 물론이고 시민적 품성조차 갖추지 못한 막돼먹은 3세, 4세들에게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굴지의 기업을 장난감처럼 안겨주는 경제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재벌 세습 경영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피눈물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벌기업들은 경영세습을 성사시키는 것이 최우선 경영전략입니다. 또 소유와 경영을 한 손에 쥔 세습경영방식은 독재경영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견제하거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세계경제 대전환기에 이러한 세습독재경영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핏줄 세습 경영인 3세 경영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노조의 경영 참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 불법적 세습경영을 포기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 승계과정에서 보듯 법이 부족해서 이런 탈법, 불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검은 거래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구속이 정경유착과 3대 세습체제 근절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원스님 입적 애도)
새해 첫 촛불집회에서 분신한 정원스님이 결국 어제 입적했습니다. 세월호 1000일이 지나 또 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멈추고 생명과 안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고인의 뜻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국민이 탄핵을 요구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세월호특조위 연장을 포함하는 세월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당 결선투표 당론 혼선 관련)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1, 2월 임시국회 개혁과제를 제출하며 결선투표제를 개헌특위로 넘겼습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에게 묻습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유력한 당대표 후보와 주요 대선주자의 입장과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채이배 의원 등 소속의원들은 결선투표제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내 놓은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당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보다 당내 갈등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주요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와 유력 당대표 후보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내놓은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책임 있게 확정하고 정치개혁의 대열에 합류해야만 합니다.
 
 
(최순실 탄핵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어제 헌법재판소 측에 보내왔습니다.
 
특히 최 씨는 헌재 측에는 내일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정작 특검 측에는 탄핵심판 준비로 특검에 소환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앞뒤 없이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국회탄핵소추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최순실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려는 최 씨의 행각에 이제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탄핵심판에서 최 씨의 증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헌재의 원칙적 대응을 기대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 블랙리스트 인정 관련)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4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됩니다.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치이자, 헌법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입니다. 김기춘 실장 등은 적군이라는 섬뜩한 용어까지 동원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편 가르고, 창작활동의 자유를 틀어막고자 했습니다. 이러고서 감히 문화융성을 말했으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김 전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 윤소하 의원
(정원스님 입적 애도)
정원스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일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거짓과 어둠을 뛰어 넘기 위해 소신공양하신 정원스님이 어제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에서 “경찰은 내란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의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은 해산하라,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나의 죽음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소신공양으로 매국노 집단이 일어나려는 기회를 끊고 촛불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 이라고 소신공양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스님의 뜻 앞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스님의 뜻대로 다른 누구의, 어떠한 집단의 승리가 아닌 민중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촛불을 지키고, 촛불 민중과 함께,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원스님. 이제 남은 과제는 산 자들의 몫으로 남기시고, 스님의 말씀처럼 왔던 그대로, 우주의 원소로 편히 가소서.
 
 
(박근혜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처벌 주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엄격히 처벌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삼성이 합병 이전인 2015년 6월 4일과 6월 11일, 독일에 말 관련 세 업체에게 2억6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특검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자료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은 정유라를 지원한 것이 삼성합병 이후의 일이기에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의 대가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특검에 제출한 자료는 삼성이 합병 전부터 이미 최순실 모녀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 문제는 우리 재벌의 민낯을 드러내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전형입니다. 특검을 통해 6월 이전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와 만나고 지원했다는 사실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6월 전에 삼성-최순실 커넥션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죄로 엄격하게 처벌할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법률안 입안 의뢰를 하며,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사건 중 하나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활용된 것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의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그 수익을 적정하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으로 개정해서 현행 최대 수익률 원칙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적정수익원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102조 제3항 ‘시장 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이라는 조항을 ‘시장 수익에 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102조 제2항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제102조 제4항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사회책임투자근거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여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