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 축사


내일 개헌특위가 시작되는데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원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승수 대표님의 발제문을 포함하여 자료집에 있는 토론문들을 사전에 읽어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에 참석했던 개헌과 선거제도관련 토론회의 발표 내용 중에 저로서는 가장 완벽하게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개헌의 시점이나 또는 개헌의 핵심내용보다도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라는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를 위한 개헌, 특정 정치세력 혹은 정치세력 전반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할 것입니다. 4년 중임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 어떤 개헌이든 국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가 제대로 구성돼있는가’ 하는 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많은 병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속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소지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개헌만큼의 비중을 두고 개헌보다 먼저 선거제도가 개편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국회 논의의 성과가 별로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선거인이 아닌 피선거인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합의를 하려 하니 결론이 잘 도출되지 않아서 공전을 거듭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이자 선거인인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선거제도를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분산된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2017년 1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