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 4당은 오늘 오전,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 ‘겨울방학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요청에 따른 교섭단체 4당의 합의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20대 국회에 부합한 결과였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제 남은 일은 1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촛불을 든 지 두 달여, 엄동설한에도 광장에 선 민심을 읽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회가 1월에 이를 하지 못 한다면, 학생이 겨울방학에 굳이 도서관에 나와 잠을 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광장에서 국민들이 박근혜표 정책 또한 탄핵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사드배치 강행중단, 한일위안부협상·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및 재협상, 정경유착 근절,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특조위 재구성 등 다양한 요구가 있다. 이러한 민심에 따르는 국회가 정유년의 첫 모습이어야 한다.
아울러 교섭단체 4당은 개헌특위를 조기에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개헌특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개헌의 이유가 다양한 국민의 요구가 관철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면 응당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개헌특위에서 배제된다면, 개헌특위는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나 민주주의와 벽을 쌓는 셈이다.
올 한해는 구태와 이별을 선언한 해였다. 국민의 힘으로 구시대의 온상을 탄핵한 역사적인 한 해였다. 이제 다가올 정유년은 적폐 청산 완성과 더 많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이 되어야 한다. 1월 임시국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을 정의당은 열렬히 희망한다.
2016년 12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