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환영한다
 
- 환경성·경제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사업 -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승인한 환경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는 제2·제3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입법 철회해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경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 10명 전원이 안건 부결 의견을 낼 만큼 환경파괴가 막심한 사업이다. 게다가 비용편익분석마저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부실한 사업이었다.
 
이처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없는 정치적 사업이다. 원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2년 3월과 2013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2차례나 부결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죽은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같은 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 추진하라고 발언해 다시 한 번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압력행사 이후 이 사업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사업승인까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4월 양양군은 3차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버린 것이다. 환경부를 통과한 사업이 이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형상변경 심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정의당는 제20대 총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난개발사업 방지를 통해 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본 공약은 원내정당 중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제시한 환경공약이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 히 비용편익분석 부실조작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조작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어려운 정치적 여건을 감수하고 지역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왔다.
 
환경부의 제3차 자연환경보전계획에 따르면, 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시한 보호구역의 최소비율은 17%이며, OECD 국가의 보호구역 비중은 16.4%다. 나아가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육상의 경우 12.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가 파편화되고 생물 다양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일컬어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고, 제2·제3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불씨를 당겨버렸다.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 케이블카 개발붐이 불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환경보전의 임무를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통과 시킨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해양관광진흥지구·산지관광특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9일 해양관광지구 추진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것이다. 국회는 규제완화와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자본에게 국토환경을 내준 관련법들을 재검토하고 철회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보호구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보호구역을 지켜나갈 것이며,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