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국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
추혜선 의원 “원전주변 지역 활성단층대와 양산단층대의 체계적 검토와 투명한 원전 안전성 검증 필요”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9월 12일 한반도에 전례 없는 최대 규모 5.8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5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원전의 안전에 대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지침”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던 민간검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이는 원전의 안전성 검증이 사업자 위주로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지난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시끄러운 틈을 타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 된 월성 원전 1~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간 가동 중에 있는 대표적인 노후원전으로, 원자로 압력관이 0.2g(규모 6.5) 지진의 응력이 1% 여유밖에 없음이 설계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평가방법을 바꿔 재가동을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원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의 일방적인 조치는 경주 지진 후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원전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으로 국회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며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와 고리?신고리 및 월성원전 주변 지역의 활성단층대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와 제3자 민간 검증을 통해 원전 안전을 확보하여 원전 재가동을 비롯한 신규원전 등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박용진, 박재호,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조배숙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