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기춘, 조윤선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확실히 책임 묻고 박 대통령 관여 여부도 밝혀야”
 
심상정 상임대표 “결선투표제, 헌법 없는 내용 확대추론 하는 것 좋은 해석 아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해야…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위한 3당대표회동 개최 요청”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태블리PC TF 구성은 특검과 탄핵의결, 헌재심판 모두 부정하려는 것, 위헌정당 새누리당은 10번이라도 해산되어야”
“금융위 성과연봉제1년 연기, 추진 근거와 동력 잃은 성과연봉제 모든 공공기관서 중단해야”
“한국거래소는 임금체불 이랜드그룹 기업공개 중단해야”
 
윤소하 의원 “최순실 ‘감방청문회’, 반성 없고 빠져나갈 길만 찾아… 국정조사 계속돼야… 정의당, 국정조사 과제 제출할 것”
 
 
일시: 2016년 12월 27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 압수수색)
박영수 특검이 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두 사람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악명 높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때문입니다. 또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어제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2014년에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았으며, 장관 면직 직전에 박 대통령을 면담해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조윤선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관여돼 있다는 중대한 증언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독재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반대세력을 직접 잡아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핍박했다면, 오늘날의 독재자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밥줄을 끊는 방식으로 반대파를 탄압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경제적 궁핍, 사회적 단절로 몰아넣어 사실상 외부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질적이고, 비열한 통치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진시황이 과거 자행했던 분서갱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21세기판 분서갱유에 해당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김기춘, 조윤선 등 관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특검이 이 의혹을 확실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결선투표제)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며, 야3당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은 결선투표제를 개헌사항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며, 학계 논의를 들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 밝혔습니다. 다른 야권과 비박 대선주자들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속속 밝혔습니다.
 
어제 ‘8인회의’를 말했던 것은 대선 룰에 관련된 사항이니만큼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자들이 적어도 원칙에서는 찬성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개헌 여부 판단을 포함해 이제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나설 때입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 도입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해석도, 입법조사처가 의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제를 금지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없는 내용을 확대 추론하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민주정치에도 해롭습니다. 학계의 논쟁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책임 있게 판단하면 됩니다.
 
천만촛불은 정치혁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이자, 가장 바뀌려하지 않는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의 근본적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개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 선거법 개정도 새누리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결국 좌절됐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정치개혁은 예외적 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기득보수세력이 무장해제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새누리당이 차떼기당로 전락했던 2004년 민주화이후 가장 큰 정치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은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2017년을 어게인 2004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치개혁 하겠다. 그 진정성 의심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믿지 않습니다. 기득보수 세력이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정성이 부족해 정치개혁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세력이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선투표제가 정치개혁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상시화, 지구당 및 정당 후원회 허용 등 전면적인 정치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야권이 작은 이해는 뒤로 하고, 촛불민심을 받아 안는 정치혁명에 나서주기를 호소 드립니다. 재벌, 검찰, 언론개혁과 함께 핵심 정치개혁 과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합시다.
 
결선투표제는 야권균열의 불씨가 아니라, 야권단결의 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를 위한 조속한 3당대표회동 개최를 요청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태블릿PC 태스크포스 구성 관련)
새누리당이 태블릿PC 입수 경로를 직접 조사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태블릿 PC 입수경로를 문제 삼아, 소위 독수독과론으로 국정농단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완영 의원 등의 위증교사 사전모의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당 전체가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위헌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국회의 탄핵의결도, 헌재의 탄핵심판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체계 자체를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은 10번이라도 해산되어야 합니다.
 
정치공작으로 국민 일부를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만 벌였기에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은 사망선고를 내릴 시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발과 저항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바로 내일이라도 새누리당의 공식 사망을 선포하고 해체에 나설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위 성과연봉제 시행 1년 연기 관련)
금융위원회가 3개 금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1년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임박해 오자, 기각을 노리고 내린 꼼수입니다. 결국 금융위조차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자백에 다름없습니다.
 
금융위가 일부 기관이지만 성과연봉제를 연기한 것은, 결국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근거와 동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대통령의 주요정책은 살아남는다는 것은, 탄핵에 대한 거부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랜드그룹 기업공개 중지해야)
아르바이트 임금 84억을 체불한 이랜드 그룹이 코스피상장 등 1조원 이상 자금유치를 위해 IPO(기업공개)에 나섰습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포함 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84억은 이랜드의 노동관행을 볼 때 빙산의 일각입니다. 언제 100억, 200억으로 늘어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인건비 체불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기업공개를 신청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랜드에 대한 기업공개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 이랜드가 자금을 유치하겠다면 지금의 불법적 경영을 중단한 이후여야 합니다.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이랜드는 전 그룹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반노동적인 경영관행을 이번에는 고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은 것은 소비자에 의한 탄핵이고, 퇴출뿐입니다.
 
 
■ 윤소하 의원
(최순실 ‘감방청문회’)
어제 서울구치소에서는 청문회 아닌 청문회, 최순실 ‘감방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정조사위원들은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반으로 나누어, 반은 최순실을 직접 만나러 나머지 절반의 위원들은 안종범, 정호성이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순실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 수감방으로 들어갔고, 2시간 30분가량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3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최순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 증인에 대한 국조특위 활동 방해는 윗선에서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최순실은 그 동안 나왔던 증인과 별 차이가 없이, 불리한 건 모두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몸이 아프다며 짜증을 계속 내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제 승냥이와 미꾸라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한 먹잇감이 있을 때는 달려드는 승냥이 그리고 불리할 때는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도 반성은 없고, 그저 어떻게든 빠져 나갈 길만 찾는 한심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일부에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얘기하며 남은 과제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특검의 조사 방향으로 제기되기도 하는 등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고, 특검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방송이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지난 40여일 간 진행된 국정조사를 중간 평가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과제를 7가지로 묶어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늘 9시 20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