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공청회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호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밝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헌공청회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호 어디로 갈 것인가?’를 통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대폭 돌려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디로 분산시킬 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부분 받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미국 대선을 예로 들어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스물여섯가지에 기표를 해야 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인물을 뽑는데 아홉 번, 법안 결정에 열일곱 번이었다. 반면 한국은 지방선거 때 기표하는 여덟 가지가 최대이고 정책에 대한 투표는 거의 없다”며 한국의 유권자가 미국의 유권자에 비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87년 이후 30년간 국민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는 백만 명이 광장에 모여도 사고가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광장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라며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이 주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집중된 여러 권한을 국민, 국회, 사법부에 맡길 구획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500여 개에 달하지만 우리는 서른 개가 채 안 되는 현실을 제시하고 “국회에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구성돼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이 7.4%였던 정의당이 현재 의석점유율은 2%인 지금의 선거제도는 근본적으로 잘 못 됐다. 제대로 구성되지 못 한 국회에 권한을 늘리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선거제도의 개선과 권력체계문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꾼 뉴질랜드와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영국을 언급하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다면 그 헌법개정안에 포함하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해 국민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