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업무계획 초안에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이용과 통신을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작년말 기준으로 2,002만 명으로 전국 가구수인 1,911만을 넘어섰다.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이 된 지 오래지만,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불평등한 환경이 존재해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우리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미국, 스페인, 스위스, 핀란드 등은 이미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최근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상 지역, 제공 속도, 시행 사업자, 재원분담 사업자 등 구체적 방식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용자 중심의 관점이다.
특히 차별없는 품질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산간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도시에 비해 제공속도가 더 낮거나 서비스가 불안정해서는 안 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망 구축 등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은 TV나 인터넷전화 이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통신사 선택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미래부의 이번 방침을 계기로 보편적 서비스(역무)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다른 통신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요금 인하와 품질 향상, 그리고 지역?세대?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한다.
2016.12.22.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