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황교안 총리, 오늘 국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철회 또는 적용유보 입장 확실히 밝혀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월호 해경-청와대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방해 사실 드러나…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심상정 상임대표 “국무총리 직분 거부하면 권한대행도 못하는 것… 다시는 실랑이 벌이지 말아야”
“황교안 대행, 촛불민심수용·국회와의 협력·권한자제를 국민 앞에 선언해야”
“친박, 비박 모두 유죄… 환골탈태도 못하겠다면 정치무대에 떠나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현재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권력은 입법부… 황교안 총리, 국회 대정부 질의 성실히 임해야”
“위증교사 모의 친박 국조특위 위원, 위원직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아야”
 
윤소하 의원 “AI 급속 확산, 컨트롤 타워 부재의 결과… 황교안 대행, 대통령 흉내 말고 방역 대책 추진하라”
 
추혜선 의원 “박근혜-최순실의 뻔뻔함, 판박이… 국민은 다시 한 번 분노와 좌절”
“역사 사유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해야… 정의당, 오늘 교육계·시민사회와 간담회”
 
 
일시: 2016년 12월 2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국정교과서 철회 촉구)
황교안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합니다. 늦게나마 황 총리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 다행입니다만,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는 황 총리가 들끓는 민심을 반영할 입장을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가장 중요한 희망 중 하나가 바로 국정역사교과서 철회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왔던 악취 나는 두 개의 꽃, 즉 ‘획일화’와 ‘국정화’의 귀결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역사의식을 심어주겠다는 반민주적 망상의 귀결이 바로 국정역사교과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황교안 대행 체제가 민심을 떠받드는 첫 번째 사례가 돼야 합니다.
 
또한 국정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은 원래 2018년부터 다른 과목과 함께 적용하기로 한 것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고시를 바꿔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무리하게 적용시기를 앞당긴 졸속결정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촛불항쟁의 요구와 더불어 이 사업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국정역사교과서의 철회 또는 최소한 2017년 적용유예 방침 등을 확실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만약 황 대행이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수사 압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해경과 청와대의 통화기록이 담긴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역이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압력이 잘 통하지 않자 영장범위를 문제 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익에 대한 봉사의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비호하며 자신의 영달을 추구한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세월호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온 국민의 관심이었고, 그만큼 중요한 공익적 사안도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국민들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무얼 했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박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러한 범죄적 행태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함을 정의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대행 국회출석)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의 직분을 거부하겠다면, 권한대행 노릇도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출석 등 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회출석이 황 대행이 십여 일간의 대통령 행세를 마치고, ‘최소 대행’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교안 대행은 촛불민심 수용, 국회와의 조건 없는 협력, 권한자제를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형사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인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표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최소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성과연봉제 등은 우선 철회해야 합니다.
넷째, 사드배치 등 외교안보 갈등사안은 차기정부로 결정을 넘겨야 합니다.

그럴 때 정부와 국회는 국정수습과 민생안정을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내분)
새누리당의 내분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친박, 비박으로 편을 갈라 서로 삿대질을 하며 한 달 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에 철저히 눈 감았고, 국정농단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친박도 비박도 모두 유죄입니다. 내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 될 새누리당 의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탄핵했습니다. 그런데도 환골탈태도 못하겠다면 정치무대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는 충고 드립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총리 국회 대정부 질의 출석)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어집니다. 바로 어제까지 출석이 어렵다며 국회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했던 황교안 직무대행이 결국 출석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유일한 권력은 입법부입니다. 국회는 황교안 총리가 사력을 다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며 그것이야말로 현 국정을 안정화시킬 유일한 태도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기 싸움 벌이면서, 온 나라를 다 망쳐놓은 ‘박근혜 코스프레’를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촛불의 광장에서는 직무대행이 대통령 행사를 한다며 황교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틀간 성실히 입법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박근혜 정책을 중단하라는 국민요구를 수용할 것을 경고합니다.
 
 
(친박 의원 위증교사 모의)
한 명이 두 명이었고, 결국 국정조사 친박계 의원 세 명이 한자리에 모여 위증교사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게이트 공범자들을 국정조사 자리에 앉힌 것이 잘못입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여당 죽이기라 반격을 가해보지만 이미 사망신고만 남은 새누리당을 누가 없는 말을 지어내어 또 죽이려 들겠습니까. 당장 국조위원을 사퇴하고 검찰조사를 받으십시오. 국민들은 위증교사 사실여부에 의원직을 걸겠다는 관련의원의 발언을 깊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일러둡니다.
 
 
■ 윤소하 의원
(AI 확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닭, 오리 살처분 수가 한달 만에 2,0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가히 국가적 재앙입니다. 2년 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6개월 사이에 1,4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에 비하면 그 속도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공들여 기른 가금류를 고스란히 폐사시켜야 하는 농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쌀값 폭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천재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확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병했던 일본이 최초 확인 2시간 만에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현재까지 78만 마리의 살처분에서 사태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장 방역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나 결국 핵심은 국가적 재난 앞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세월호 7시간 등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통령 흉내나 낼 것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만이라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긴급하게 닭, 오리 사용농가, 농민 단체등과의 간담회 등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추혜선 의원
(박근혜-최순실의 궤변과 모르쇠)
어제 법정에 나온 최순실 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후안무치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탄핵소추안 답변서를 통해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판박이 같은 두 사람의 뻔뻔함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분노와 좌절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앞으로 사흘 뒤 23일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 의견수렴기간이 끝납니다. 오늘은 정의당과 교육계, 시민사회가 모여 머리를 맞대는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역사의 사유화라는 농단으로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청산과제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의 폐기는 촛불의 명령으로 당연하며,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저와 정의당은 야당과 힘을 모아 거꾸로 가는 역사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