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국회는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라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틀 전에 이어 규모 3.3의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지난 9·12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 이후 여진이 549차례에 달한다. 이번 여진은 경주와 인근 울산, 포항 주변 시민들이 진동을 체감할 정도여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3달이 넘어가도록 549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핵발전소 사고위험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지난 12월 5일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월성 핵발전소 1~4호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핵발전소 재가동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국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책무이다. 지난 한달 반 이상 수백만 명의 시민촛불은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유린해 온 수구 기득권과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한 핵발전소 진흥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건설을 강행하고 수명 다한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지진위험지대에 놓인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을 강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진흥위원회와 한수원의 부속물로 만들며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지진위험지대 위에 밀집한 핵발전소는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최대의 적폐이다.
 
지금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박정희 개발독재 체제부터 뿌리 깊게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다.
 
규모 6.1 지진 발생으로 수명 연장한 노후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다룬 원전재난 블록버스터 <판도라>가 대한민국의 핵겨울을 녹이고 있다. 초대형 원전재난을 다룬 영화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위험한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기에 수많은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판도라>의 흥행은 이미 열려버린 판도라 상자의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들의 탈핵희망에 다름 아니다. 지진위험지대에 놓인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지금 당장 탈핵이다.
 
지금 국회는 박근혜 탄핵 이후 임시회가 열려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개혁입법 공조를 비롯해서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주민의견 수렴과 국회 보고 절차도 없이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한 월성핵발전소 재가동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철회시켜야 할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국회는 지진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없이 한수원의 요구대로 월성 핵발전소를 재가동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촉구해야 한다. 경주지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원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기구의 책임자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핵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핵 카르텔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다.
 
2016년 12월 15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