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파탄난 것… 개혁과제 우선순위 및 방법 논의하는 야3당 공조 우선돼야”
“박 대통령, 안종범 위증 지시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한 탄핵 사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심상정 상임대표 “국회, 황교안 대행 권한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 설정해줘야”
“황교안 대행, 조대환 임명 무효화로 야당과 국민의 신뢰 얻어야”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여야정 협의체 합의는 촛불민심에 대한 완벽한 왜곡… 개헌, 새누리 기사회생시키려 7주간 촛불들었나… 야당은 새누리와 손잡고 국정정상화 아니라 야당이 똘똘 뭉쳐 박근혜 실정·새누리 패악 심판해야”
 
김종대 원내대변인 “주한 미8군 사령관 ‘정치적 조건 따라 사드 배치 시기 영향’ 발언, 주한미군은 친박세력, 한미동맹은 친박동맹이라는 커밍아웃… 사드 배치, 미군 아닌 주권자 한국국민이 결정할 문제”
 
윤소하 의원 “정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보다 은폐와 방해에 몰입… 정의당, 국정조사 통해 7시간 의혹 포함 진상규명·미수습자 수습·재발방지 등 최선 다할 것”

 
일시: 2016년 12월 1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여야정 정책협의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에 합의된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시작부터 파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친박 지도부가 강경하게 버티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친박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합의의 한 주체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합의가 그 시작부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가 건재하고 정부 책임자만 박근혜에서 황교안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애초부터 제대로 운영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정책협의체가 구성된다 해도 이견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논의도 불가능합니다.
 
하기에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야3당의 공조를 복원해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논의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가 정부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3당이 수백만 촛불민심을 겸허히 확인하고 개혁과제를 정립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증 지시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위증을 지시한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전경련이 한 것이고, 청와대 관여는 없다’는 지시를 한 메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재벌총수들을 만나 직접 모금을 독려해놓고도 전경련과 재벌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위증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사유로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반드시 추가돼야 합니다.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위증까지 교사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향후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며, 박 대통령은 탄핵 판결 이전에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국정혼란 수습 과제)
촛불에 놀라 광장으로 나왔던 정치권이 빠르게 여의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정계은퇴를 선언해도 모자랄 친박 의원들이 볼썽사나운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야당도 오락가락 행보로 되돌아갔습니다. 야당이 중심을 못 잡아주니 황교안 대행은 슬그머니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될 말입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국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여당이 붕괴된 상황에서 특히 야당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황교안 대행의 권한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여야정 협의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황교안 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야3당이 먼저 권한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황교안 대행과 원내정당 대표들 간의 정치협상을 통해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국정전반에 대한 보고 및 협의 채널을 국회에 설치해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책임 있는 정치주체로서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한 의원들 주축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설 때까지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국회 행정절차 협의 이외에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회는 박근혜 정권 청산과 국가 정상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청와대와 검찰 등 고장 난 국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 국정역사교과서, 성과연봉제 등 오염된 박근혜표 정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조위와 별개의 청문특위를 분야별로 설치해, 가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황교안 대행은 과도체제를 이끌 자격을 국민에게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잘못도 매우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행을 잠정적으로 용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사 피의자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민과 야당에 협력을 요구하려면 황 대행이 먼저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그 시금석은 조대환 민정수석 인선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민정수석은 직무정지 된 대통령에게도, 황 대행에게도 불필요한 인사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로 배달되는 사이 도둑인사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헌재소장과 사시 동기이고 특검보라는 전관 이력을 가진 조대환을 개인 변호인으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도둑인사이자, 국민세금을 축내는 도둑질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침몰시킨 세월호 진실을 시민의 힘으로 인양해내겠다는 것이 촛불 민심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파괴자로 악명 높은 조대환 임명은 민심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황 대행은 조대환 임명을 즉각 무효화해야 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황교안 체제는 스스로 국정농단 비호 체제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야당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여야정 정책협의체)
어제 교섭단체 3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국회개헌특위 설치 등을 합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3일만인데, 과연 지금 무엇이 중합니까?
 
연인원 750만명이 촛불을 들고 한결같이 “새누리도 공범”이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낸 정당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비박이건, 친박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알고도 이를 은폐한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와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을 국정정상화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완벽한 왜곡입니다. 더군다나 몇 시간 뒤 정작 그 합의를 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퇴했습니다. 며칠 뒤면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있을지 확신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이행할 수도, 책임도 질 수 없는 정당과 무슨 합의를 합니까? 쓰레기통 소리까지 들어가며 모욕을 당할 행위를 왜 합니까?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어디에서도 지금 국회가 개헌에 나서라고 지시한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개헌보다 대통령 퇴진을 외친 이유는, 헌정 그 자체의 정상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니 일단 다음 국면에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권력 상실의 두려움에 떨며 개헌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과 덜컥 합의를 하고 위원장까지 줘버렸습니다. 이건 촛불이 요구한 심판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기사회생 하라고 지난 7주간 촛불 들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국정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이 똘똘 뭉쳐 박근혜 정부 실정과 새누리당의 패악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권 탄핵에 이은 박근혜 정책 탄핵으로 박근혜 시대를 철저히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어제 합의를 한 두 야당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벌써부터 집권정당이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추미애 대표의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 시도, 김무성 전 대표와의 회동 등 두 차례 경우에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주한미군 8군사령관 사드 배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사흘 전인 지난 6일, 토마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조건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8~9개월 내에 사드를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까지 소개하면서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국내정치에 따라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상 집권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야당은 믿을 수 없으니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게 끝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자신들이 또 하나의 친박세력이요, 한미동맹은 친박동맹이라는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미군의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더 황당한 것은 8군사령관이 “북한이 앞으로 30일에서 60일 내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를 특정하며 북한의 도발을 점치는 언동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최근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돌입하여 전방 일대에서 긴장이 높아진 것은 주로 훈련이 겨울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군의 연례적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새로운 도발의 징후인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열린 국방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8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 장성의 자기중심적 발언’이라며 그 진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고위 장성이 어떠한 정무적 판단도 없이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내부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우리 국방장관의 회피성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정치적 장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사드 배치 여부는 미군이 우리 정치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한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미군이 전권을 갖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윤소하 의원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난 주 ‘추적 60분’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부가 어떻게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방해 왔는지, 그리고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추적 60분’에서는 해수부가 기술평가 1위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갑자기 인양방식까지 변경하면서 선체가 손상될 위험이 높은 상하이 샐비지 사를 선택한 문제, 그리고 특조위를 향한 꾸준한 비난과 방해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유실믈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무려 1미터에 달하는 구멍을 130여개나 뚫은 의혹, 그리고 화물칸 수색의 과정에서 한국인 잠수사의 접근을 막은 채 중국 잠수부에만 맡기고, 그것도 굳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수색을 진행 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두 방송이 나간 이후 세월호를 둘러 싼 의혹은 확대되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해수부는 마치 일부러 의혹을 확산하기 위해 선체 인양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불투명하게 선체 인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7월 예정이었던 선체 인양 작업은 계속 늦어져 내년 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9명의 미수습자 수습은 2014년 4월 16일로 멈춰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밝히는데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본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과제인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함께,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인양, 9명의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세월호 문제 해결 관련하여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