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대단히 유감… 촛불서 드러난 개혁열망 받을 방안 고민이 우선
잠시 전, 여야3당 교섭단체들이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이런 합의가 그간 대통령 탄핵과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했던 정의당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에 큰 유감입니다.
이번 탄핵 의결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탄핵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했던 야3당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우선순위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단지 박근혜에서 황교안으로 바뀐 채,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지루하고 유명무실한 논쟁만 벌이게 되는 관리기구로 전락하게 되면 촛불 민심을 크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현재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가 여전히 건재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논의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아마도 여야 일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개헌논의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은 수백만 촛불민심에서 확인된 개혁열망을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재고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탄핵에서 발현된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끓어오르는 개혁열망을 국회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