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마창대교의 부실시공 방지와 운영감독 책임있는 홍준표지사는 도민들께 사죄하라”

-“경상남도는 시급하고 철저하게 마창대교 안전조치 해야”

-“6년간 12회 안전점검 하고도 ‘중대한 결함’방치한 관리운영자, 사업시행자에 법적 조치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8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마창대교가 ‘시설물 안전등급’ 중 불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마창대교 사업시행자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상남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마창대교는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안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1종 시설물’이며, 같은 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으로 구분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마창대교의 ‘시설물 안전등급’ E판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며

“감사원이 마창대교 2번 주탑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균열폭 1.0㎜ 이상인 균열이 9개가 확인되는 등 균열폭이 0.1~0.4㎜, 길이 0.5~3.4m의 수평균열과 망상균열이 0.5~1.5m의 간격으로 75개가 발생하였고, 일부 균열에서는 국부적으로 이끼가 발생하는 등 오염되어 있으며, 위 균열 중 일부는 준공 전에 보수가 이루어진 부위에서 균열폭이 확대되는 진행성 균열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따르면, 그런데도 마창대교 관리운영자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6년 6월까지 정기점검 9회, 정밀점검 3회 등 총 1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했지만 주탑에 대한 외관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경상남도는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러한 균열 등의 손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 철근 부식 및 콘크리트 열화가 가속되는 등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상남도는 감사가 실시되고 나서야 사업시행자에게 긴급점검을 지시했고, 사업시행자가 지난 7월 8일~8월 16일 대한토목학회를 통해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지난 9월 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중에 있다”며,

“경상남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해 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의 안전한 마창대교 이용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감독했어야 했던 경상남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홍준표지사는 도민들께 사죄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의 법령위반에 합당하는 처분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