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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보류하고 공개적으로 안전성 검증해야
오늘(5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진성능 보강작업을 생략한 채 9월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 된 월성 원전 1~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경주지진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원자로 냉각재 압력관 등 주요 안전계통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가속화 하고, 기존 원전의 내진 성능(6.5)을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설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핵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 압력관이 0.2g(규모6.5)의 지진 충격과 복합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임계 응력의 여유도가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한수원은 월성1호기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내진여유도가 0.3g(규모7.0)까지 확보되어 7.0의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핵연료가 들어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설계 보고서에는 설계기준 지진에 해당하는 최대지반가속도 0.2g에 대해 1% 미만의 여유도를 가진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월성원전의 내진문제는 이미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많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월성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아직까지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월성원전 재가동을 전면 승인한 것은 위험에 대한 총체적인 감수를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특히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상 재가동 승인여부가 원안위 회의 안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주 지진 이후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묵살해선 안 된다.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보류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2016년 12월 5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