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최순실 단골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특혜
서울대병원 규정 위반한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까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임에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위촉절차 위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으로 선임된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 추천을 근거로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중 위촉절차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하여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의료법 위반
 
또 다른 문제는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이미 본인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 였다는 점에서 규정과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적 저항과 불신은 확대될 뿐”이라며, “현 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질서 있게 하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11월 23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