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국수습 컨트롤타워 분명히 해야…퇴진 로드맵 확정 이전 국회 추천 총리 인선 안 돼”
 
노회찬 원내대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 결국 대국민 사기…박근혜 대통령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출국금지 조치·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야”
“CJ를 초토화시킨 이유가 ‘변호인’때문이라니…박 대통령에게 문체부는 ‘문화체육부’인가, 아니면 ‘문화체벌부’인가”
 
 
일시: 2016년 11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어제 야3당 대표회동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굳건히 공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퇴진을 위한 단일한 로드맵과 구체적 실천계획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바라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내일 전국의 광장에 또 다시 촛불이 켜집니다. 일주일 동안 대체 야당은 뭘 했느냐는 질타를 들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국수습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에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학계, 노동·사회단체 등 시민사회계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 특히 국정운영의 유일한 책임주체라 할 야당입니다. 야당의 역할이 집회에 참석하고, 서명을 받는 것에 머물러선 안 될 것입니다.
 
정국수습의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개약진은 중구난방입니다. 정국수습의 핵심은 단일한 퇴진 로드맵 제시와 실천에 있습니다. 현 대통령 퇴진과 차기대선 일정과 결부된 로드맵 작성을 차기대선 경쟁주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야3당 공식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진 로드맵 확정 이전에 국회 추천 총리 인선은 안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수습안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덜컥 총리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의 자리보전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총리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거취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비박도 인정하지 않는 친박 지도부와 총리 인선을 협의하는 것은 국민이 탄핵한 권력을 용인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야당이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점거하고 결사항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조사 거부, 엘시티 수사지시, 일방통치로 열성 지지층을 불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절차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은 26일 전국적으로 다시 결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이 민심에 부합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하루 갈지 자 행보를 보이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야3당이 단일수습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는 19일 전당적으로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듣고 시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회피)
바로 오늘이 검찰이 최순실 등을 기소하기 전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대통령은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 채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대국민 사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검찰이 나서서 강제집행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검찰이 즉각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여 검찰이 판단한 적합한 시한 내에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사실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휴대폰과 대포폰 등을 주요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지가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체부 이용한 CJ 압박)
박근혜 정권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 종용 등 CJ그룹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한 이유가 영화 ‘변호인’등의 흥행에 따른 것이라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보도됐습니다. 문화융성을 들먹이면서 영화 몇 편을 빌미로 문화를 탄압하다니 결국 박근혜 정권의 ‘문화융성’은 ‘군사문화융성’이거나 ‘독재문화창달’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탄압에 문체부를 동원했다니 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문체부는 ‘문화체육부’입니까, 아니면 ‘문화체벌부’입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본인 스스로가 창조경제니, 문화융성국가니 하는 것도 전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국을 말하면서 SNS를 검열하겠다고 하고, 문화융성을 말하면서 문화탄압과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정부가 무슨 수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비리와 무능, 국정농단과 사적이익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은 하루 빨리 종식돼야 합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빨리 퇴진하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