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청와대 증거인멸 의혹 관련
 
■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뇌물죄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피의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병우 전 수석 앞에서도 한없이 공손했던 검찰답게 이번에는 피의자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재단모금과 관련 자금동원 경로가 언론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뒤늦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나섰다. 진상규명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여론의 눈치에 따라 구색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 사고 있는 검찰에 엄정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은 말뿐인 엄정 수사로 그 동안의 부실·늑장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발동되고 나면 검찰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안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청와대 증거인멸 의혹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대응방안 문서’가 발견되었다.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진행사항을 사전 인지하고 증거인멸과 거짓해명 등 파문의 차단을 위해 대통령부터 발 벗고 나섰다는 의혹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민의 분노와 실망, 국정붕괴의 우려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양심과 책임감 대신 철저히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이 범죄 집단에서나 있을 법 한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다는 대목은 청와대의 실체가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앞에서는 사죄하고 돌아서서는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에 경악하고 있다.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없다. 오직 헌정 파괴와 국정파탄의 온상이 된 청와대와 범죄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있을 뿐이다.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정부의 집권이 계속되는 현실 자체가 국가의 수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하야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