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중립선거관리 내각 구성해 내년 봄 대선 실시해야"

-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따가운 여론 의식한 눈치보기 행동 

- 벌어준 시간 동안 커진 증거인멸 의혹, 검찰이 책임져야 

- 박근혜 대통령,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의무 있어 

- 공멸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지도부 물러나는 등 쇄신 있어야 

- 최순실만의 문제로 수습?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것 

- 대선 내년 봄으로 당기고 그전까지 중립내각이 관리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책 


[인터뷰 전문]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국정농단의 핵심에 서 있으면서도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최순실 씨가 결국 어제 검찰 출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 달라며 흐느끼는 최순실 씨를 향해 성난 민심은 ‘최순실 구속 박근혜 하야’를 외쳤는데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입국장에서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아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받아온 검찰인데요. 

과연 이번엔 검찰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속 시원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다른 국민들도 그러셨겠지만, 참담한 심정이죠. 한 사람의 피의자가 출두하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국정이 마비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 이제부턴 검찰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지금까지 검찰에 쏟아졌던 비난과 의혹들, 깨끗이 불식시킬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그동안의 수사가 10월 초 수사팀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소환한 적도 없고 관리한 적도 없고, 늑장 수사, 눈치보기 수사 때문에 불신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제야, 그만둔 뒤에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도 언론사의 자체 수사 및 취재 결과로 나온 것이지, 검찰이 수사해서 밝힌 게 하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신의 눈길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 검찰이 어제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했거든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 네, 제가 볼 땐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피의자인데 귀국하고 31시간 동안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게다가 출두하자마자 하루도 안 되어서 긴급체포한 것, 그렇게 긴급체포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공항에서 바로 연행해서 조사에 들어갔어야죠. 

제가 볼 때는 하루 시간을 벌게 해준 데 대한 여론이 따가웠기 때문에, 오버액션 하듯이 하루이틀 정도는 더 조사 할 수 있에도 불구하고 소환한 지 12시간도 안 되어 체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어제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입국해서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31시간의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시간 동안 증거인멸이나 다른 관계자와의 말 맞추기가 이뤄졌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의사가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차원에서 공항에서 바로 기자회견하고 검찰에 자기 발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쉬다 갈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실 어제 공항까지 나가서 동행했던 이경재 변호사의 선임 후 2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이미 K스포츠 등 사무실 관련자들의 PC가 다 교체되고 관련 자료들이 다 폐기되고 말을 맞춘 흔적들이 안종범 수석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전화한 거라든가, 증거인멸의 의혹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최순실씨에게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 일단 여야 정치권의 특검 협상 논의는 특검방식을 두고 충돌하면서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 3당 원내대표 세 분이 만나시는데, 특검 여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지금 검찰의 수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소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태의 경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응해야하지 않겠는가.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들이 별도 특검을 빨리 합의해서, 대통령도 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밝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조사까지 포함하는,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대통령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특검 도입을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설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을 하게 될 때는 검사 1명에, 검사부 2명 이런 식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7명이 투입되서 조사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대통령이 특검을 인멸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에 따른 특검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우병우 민정수석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예,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을 책임 있게 모셔야 할 분들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 제안한 흔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파국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점에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도 대통령 눈치보기 바빴지 대통령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공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진심으로 마무리 잘 하길 바란다면, 그런 직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 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친박계 핵심인사들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순실 사태를 방조한 친박 핵심 지도부들 모두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순실 사태가 친박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그 동안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와 그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방해하고 거꾸로 보호하면서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하고 전체 지도부가 물러나고 일대쇄신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선 최순실 씨가 국민정서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엔 분명하지만 실제로 제기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황증거, 제대로 된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엄중 처벌을 내리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예,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론이 어떻다 하더라도 실제 법의 정도에 맞게끔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의혹으로 드러난 부분들, 예를 들면 증인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지점이라든지, 군사비밀 보호법이나 외교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횡령 등 죄목으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특검 등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국정농단 의혹을 최순실 씨 개인비리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문서가 유출됐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한 명이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죠. 

묵인하고 방조하고 용인해온 그런 책임, 대통령 등의 역할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회 상무위에서 ‘박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퇴진을 요구하던데, 당 차원에서 박 대통령 퇴진, 계속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 참 힘든 문제인데요.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통치 불능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거국중립내각, 만일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일시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간다는 게, 유례가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오거든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 봅니다. 

즉각 오늘내일 하야한다기 보다는 대선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 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공백 상태도 막고 무엇보다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수습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고 대통령이 그냥 현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도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 그러니까 거국내각이 아니라 앞당겨지는 대선을 관리할 과도내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과도내각 구성도 국회가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헌법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누가 추천하든 간에 야당 전체가 만약 반대를 하면 누구도 총리로 임명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와 상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도 야당인사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들,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그 총리에 의해서 과도적인 조치가 잇따르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알겠습니다 . 여기까지 듣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6년 11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